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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꿈을 이루다…'양당제와 검찰' 벽을 깬 문재인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08:49

13일 국회 본회의서 검찰개혁 2개 법안 모두 통과
패스트트랙 정국, 1년 만에 민주당 승리로 피날레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주재로 본회의 직후 만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역대결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더라도 무엇이든 양보할 생각이 있다"(2002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개혁 법안이 꼬박 1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 지역주의와 싸운 盧, 임기 중 선거개혁 시도했으나 실패

정부와 여당은 지지층과의 오랜 약속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2대 핵심 과제를 실현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선거법 개정과 검찰 개혁은 친문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숙원 과제였다. 고 노 전 대통령은 과거 지역대결 구도를 깨뜨리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임기 내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본인 스스로가 지역구도를 깨뜨리기 위해 민주당 후보로 95년 부산시장, 2000년 부산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지역주의 벽을 넘지 못 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고 임기 말에는 선거법 개정과 연계한 대연정을 공식적으로 야당에 제안하며 돌파구를 모색했다. 하지만 이 역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으로선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미흡하나마 양당제와 지역주의 완화를 꿈 꾼 노 전 대통령의 오랜 숙원을 실현한 셈이다.

◆ 盧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이후 17년 만에 검찰에 메스

검찰 개혁 역시 노 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의 숙원 중 하나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권에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임기 내 지속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고 그해 3월 '검사와의 대화'를 방송 3사의 생중계 속에 감행했다.

당시 검사들은 대통령이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인사 개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 맞섰다. 노 전 대통령은 "지금 인사위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인사 대상"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검사들이 대화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청탁 전화 의혹을 제기하자 노 전 대통령이 "이쯤이면 막 가자는 거죠"라며 격하게 반응했다. 당시 현직 대통령과 일선 검사의 대결은 전 국민의 뇌리에 깊게 기억됐다.

[김해=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양숙 여사와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 추도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5.23 mironj19@newspim.com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검찰 개혁법안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경찰을 상대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반면 수정안은 경찰에게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원칙을 수정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노 전 대통령의 꿈이 그의 서거 10년을 지나 이뤄진 셈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지지자들의 염원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쾌거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후 당대표 주재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만찬을 가졌다. 이해찬 대표가 그간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준 의원들을 격려하고 4·15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 4+1 협의체…이인영 "시대정신을 함께 한 이들과의 연대"

민주당은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4+1 협의체를 가동, 총선 이후 국정 운영에 있어 범여권의 협치를 도모할 수 있는 단단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4+1 공조와 관련해 "시대정신을 함께하고 그 시대의 빛나는 가치를 공조와 연대를 통해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이상적이고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훈이 되고 이정표도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 마냥 축포를 터뜨릴 수만은 없는 대목도 분명하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제 1야당인 한국당과 1년 이상 첨예하게 대립, 결국 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를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선거법 및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국회 담장을 넘어 광장의 정치로 이어졌다. 여당으로서 국민 통합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대한민국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청와대와 검찰의 극한 대립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최종 결과를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두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점은 총선을 앞둔 민주당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된 후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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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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