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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패스트트랙 1년 만에 피날레…3대 개혁법안 모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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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13일 본회의 열고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정세균 임명동의안에 유치원 3법까지 모두 통과
1년 끈 패스트트랙, 민주당 완승으로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김태훈 기자 = 1년 넘게 끌었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침내 여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완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은 물론이고 정족수를 장담할 수 없었던 유치원 3법까지 이날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범여권의 승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축포를 터뜨렸고 자유한국당은 독재적 의사일정을 비판하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충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날 정 후보자가 동료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은 재석 167표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표 중 찬성 16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지난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동의안은 재석 278표 중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공수처법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2주 만에 나머지 검찰개혁 법안 2개를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준연동형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뿐안 아니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었던 유치원 3법까지 모두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동료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이로써 정부와 여당은 지지층과의 오랜 약속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2대 핵심 과제를 실현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 유치원 3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사립 유치원 비리 척결을 당론으로 추진했던 결실을 1년 만에 거머쥐게 됐다.

이 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4+1 협의체를 가동, 총선 이후 국정 운영에 있어 범여권의 협치를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4+1 공조와 관련해 "시대정신을 함께하고 그 시대의 빛나는 가치를 공조와 연대를 통해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이상적이고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훈이 되고 이정표도 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앞으로도 우리 나라에 중요한 가치의 진전을 위해 이런 흐름들이 언제든지 일어나면 좋겠고 정치·문화, 제도·관행에 있어 새로운 연합과 협치의 모델 등이 만들어진 걸로 판단하고 더 적극 평가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반면 한국당은 유례없는 날치기라며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가결 후 "헌정사 전례 없는 쪼개기 국회를 연거퍼 열어 위헌인 선거법 법안과 공수처법안을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규탄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사회에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이런 국회가 다시는 되풀이 되선 안된다"며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이자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문재인 정권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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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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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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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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