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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조직적으로 '스팟 불법보조금'…방통위는 '헛다리'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06:10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06:10

집단상가 중심 게릴라성 불법보조금 유포
방통위 "개별 유통점 돌출행동일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통신사가 휴대폰 판매점을 관리하는 도매대리점을 대상으로 게릴라성 불법보조금을 지시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심지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 통신사 측에선 조사에 걸리지 않기위해 신도림과 강변 등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게릴라성으로 1일 1~2회에 걸쳐 30분 안팎으로 불법보조금을 풀고 있다.

13일 뉴스핌이 입수한 A통신사의 신도림테크노마트 도매대리점 정책서 안에는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안정화' 시점과 '안정화 해제' 시점에 도매 채널이 판매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액수가 담겼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A통신사의 도매대리점 정책서. '안정화 해제'란 특정 시점에 판매점 수수료를 대폭 올려주는 정책 내용이 담겨있다. 2020.01.10 abc123@newspim.com

시장 안정화를 뜻하는 '안정화'란 용어는 대리점과 판매점 사이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안정화' 적용 시에는 수수료가 줄고, '안정화 해제'가 되면 수수료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A통신사 도매대리점 정책서을 보면 'S10e(갤럭시S10e)' 기종에 '010신규'로 '3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갤럭시S10e 고객을 유치할 경우 적힌 숫자에 옆 숫자인 '44(44만원)'를 더한 74만원을 판매점에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 34만5000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로 최종 고객들에 대한 불법보조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액수다.

반면 동일한 모델의 '안정화'엔 '-44'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안정화 해제' 시 적용된 수수료(74만원) 액수에 44만원을 뺀 가격(3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하루 안에 판매 수수료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셈이다.

정책서는 A통신사 정책팀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도매대리점에 전달한다. 이후 도매대리점에서 정책부장이 단가표를 작성해 판매점에 전달하는 식으로 정책이 하달되고 있다.

특히 신도림 집단상가에선 A통신사의 신도림지원팀이 카톡방을 만들고 집단상가에 입점해 있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도매대리점 직원과 정책부장들을 모아 본사 정책을 전달한다.

특정 시점에 A통신사의 신도림지원팀 직원이 '안정화 해제' 시점을 알리면 도매 대리점 직원이 이를 듣고 담당 판매점에 해제 시점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안정화 해제'를 의도하는 이모티콘이나 '담배타임', '선물발송' 등과 같은 은어도 사용되고 있다.

'안정화' 시점과 '안정화 해제' 시점의 수수료 차이가 많다 보니 판매점에선 개통을 원하는 고객들의 신분증을 보관해 놨다 불법 보조금이 풀리는 '안정화 해제' 시점에 무더기로 일괄 접수하고 있다.

휴대폰 유통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판매점에선 고객들의 신분증을 받아 쌓아두고, 안정화 해제 시 개통 후 고객에게 퀵이나 택배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책은 작년 7월부터 SK텔레콤과 KT에서 먼저 시작했고, 9월 중순부터 LG유플러스도 가세했다"고 귀띔했다.

통신사가 이같이 판매점을 중심으로 '깜짝세일'을 방불케 하는 불법보조금 전략을 쓰는 이유는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조사 감시망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임의의 특정 시간대 게릴라성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방통위가 제보를 받고 현장에 조사를 나가도 이미 자취를 감춰 적발이 어렵다.

하지만 방통위 측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통신사와 무관한 개별 유통점의 돌출행동으로 간주하며 조사에 헛다리를 짚고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게릴라성 불법보조금은 통신사에서 하느냐 아니면 일부 유통점들의 일탈 행동으로 보느냐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며 "통신사의 경우 방통위에서 촘촘히 모니터링을 돌리고 있어 함부로 장려금을 많이 주진 못할 것이고, 유통점의 일부 돌출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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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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