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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통 선거 현장에서] D-1 국민당 뒤짚기 한판 vs 민진당 어림없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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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궈위 후보 막판 역공, 차이잉원 승세 굳히기 주력
대만 선거 막판 대결 격화, '10일 타이베이 대전' 변수

[뉴스핌 타이베이 = 최헌규 특파원]  '1월 11일 대만이 뒤집힌다'. '경제 대통령, 서민 대통령 한궈위를 총통부로...'

대만 총통(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9일 저녁 8시 20분 . 타이베이(台北) 린선베이(林森北)로에서 택시를 타고 10분 정도 가자 오른 편으로 총통부로 가는 대로가 나오고 도로는 대만의 국기 청천 백일기를 든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거리에서 만난 린(林) 씨에게 무슨 인파냐고 묻자 기호 2번 한궈위(韓國瑜) 국민당 후보가 수백만 대중들을 상대로 유세를 하는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30분을 넘게 인파를 비집고 들어가자 맨 뒤쪽 무대에 한궈위 후보와 주요 선거 참모들, 함께 선거를 치르는 주요 입법위원(국회의원) 후보들이 무대에서 연설과 구호, 노래를 열창하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5~6개의 대형 전광판 무대로 실황이 중개되고 있었다. 인근 중산 남로 와 중산 북로 등 주변 주요 도로가 온통 발 디딜틈이 없을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다.

중산 남로에서 만난 가오(高) 씨는 기자가 지난달 1일 공표된 여론조사결과 두 후보 지지율이 30%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자 "여론 조사 결과는 민심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100만명이 넘게 모였다. 11일 세상이 바뀔 것이다. 중화민국(대만)이 새로 태어날 것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뉴스핌 타이베이 = 최헌규 특파원] 대만 총통부 앞에 9일 저녁 1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국민당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궈위 국민당 총통선거 후보의 유세가 펼쳐졌다.  2020.01.10 chk@newspim.com

현장에서 만난 Y보 천(陳)기자는 선거 판세를 묻자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지난 1일이었다"며 "그사이에 지지율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차이잉원 후보가 지난해 12월말 여론조사 결과 처럼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 같지는 않다. 심지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최종 결과는 모르겠지만 표차가 현격히 좁혀진 것 만큼은 분명하다" 고 말했다.

천기자는 "현재 일국양제(一國兩制, 하나의 나라 두개의 체제)에 대한 이견이 선거의 큰 쟁점인데 유권자들의 관심은 다시 경제문제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청년층 유권자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 민진당 정책과 현 총통인 차이잉원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궈위 후보 캠프의 한 인사는 이날 저녁 기자와의 카톡 대화에서 "역대 대만 총통 선거의 직간접 이슈는 언제나 대륙과의 문제(양안관계)였다며 올해는 특히 홍콩사태가 발발하면서 국민당이 수세에 몰리게 됐다"며 "차이잉원 진영이 양안갈등을 선거 이슈화하면서 당초 지지율을 역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인사는 올 봄 홍콩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지지율에서 한궈위 후보가 앞섰다고 말했다.

[뉴스핌 타이베이 = 최헌규 특파원] 10일 대만 총통부앞에서 펼쳐진 총통선거 한궈위 국민당 총통 후보 유세에서 한 지지자가 총통으로 한궈위를 지지한다는 글귀가 적힌 소품 모자를 쓴채 포즈를 취해보이고 있다.    2020.01.10 chk@newspim.com



다수의 대만 선거 분석가들도 차이잉원 후보가 홍콩사태가 터지자 선거의 쟁점을 잽싸게 양안문제로 몰고가면서 지지율에서 역전극을 이뤄냈다며 만일 홍콩사태만 아니었다면 차이잉원은 100% 필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궈위 후보 진영 관계자는 선거 막판에 30%에 달하는 부동층 유권자들이 국민당과 한궈위 후보 지지로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궈위 후보는 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저녁 6시 자신의 지지기반인 남부 도시 가오슝의 멍스다이(夢時代) 쇼핑몰에서 마지막 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현 총통인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 진영은 '중국 공산당의 일국양제를 거부하고 공산당이 중화민국(대만)을 말살하려는 기도를 결연히 반대한다'는 정책을 강조하면서 지지층을 넓혀가고 있다.

차이잉원 후보는 대만군 참모총장 사망사고로 선거운동을 짐시 중단했다가 지난 6일부터 고향인 대만 최남단 핑둥현 펑강에서 유세를 재개했다. 북상을 통해 9일 도원시 유세를 마치고 10일 타이베이에서 부총통 후보인 라이칭더와 합류해 막판 승세 굳히기 유세에 나선다. 차이잉원 캠프의 한 지인은 차이잉원 후보가 10일 총통부 앞에서 마지막 유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귀뜸했다.

차이잉원 후보는 9일 유세 현장에서 "대만사회의 최대 공통 인식은 '중화민국 대만'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만의 주권은 어느 누구도 아닌 2300만명 대만 국민에 달렸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뉴스핌 진먼다오 = 최헌규 특파원] 대만 총통선거를 이틀 앞둔 9일 중국 샤먼에서 가까운 대만 땅 진먼다오에 현 총통인 차이잉원 민진당 후보의 대형 플랭카드가 설치돼 있다.  2020.01.10 chk@newspim.com

9일 늦은 밤 타이베이 시내 린선 베이루에서 만난 차이잉원 후보 측 지인은 "11일 선거는 대만의 주권을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벤트라며 순리대로 차이 현 총통이 재선돼 향후 4년간 집권 2기를 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국민당 한궈위 후보는 최근 참모총장 군용기 추락 사망사건에 대해 '국운이 다한 징조'라는 불순한 발언을 하면서 군 장성의 순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며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질타했다.

직전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 지지율을 보인 현 총통 차이잉원 후보는 지난 2016년 105년만에 대만 역사상 첫 여성 총통에 당선 됐다. 차이 후보는 국립 타이완대를 졸업한 법학자이자 국제통상 전문가다.

차이 후보의 라이벌인 국민당 한궈위 후보는 타이베이현에서 퇴역군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대만 동우대를 졸업하고 1993년부터 2002년 입법위원(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가오슝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대선후보까지 올랐으나 한편으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는 '경제 대통령, 서민 대통령'의 이미지를 내세워 막판 표심 잡기에 열중하고 있다. 

타이베이=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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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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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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