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근 우리 사회 화제의 중심에 윤석열과 진중권이 있다.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등 여권이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외견 상 대척점에 서 있다. 그 계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도 같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로 만신창이가 됐다. 동병상련을 느껴서 인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친문(친 문재인 대통령) 양아치들, 개그를 한다"며 인사만행을 비난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 그래도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며 윤 총장을 응원했다. 진 전 교수도 친문으로부터 파상 공격을 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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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julyn11@newspim.com |
◆ 윤석열의 손발 다 자른 인사...'뭔가 있다'는 의혹은 남겨
8일 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붕괴됐다. 윤 총장으로서는 날개를 잃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다. 정권에 거스르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공포심을 주려는 게 이번 인사의 의도였겠지만, 쉽사리 순치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도 안된다.
당장 김우현 전 수원고검장은 이날 "비록 검찰의 권한이 축소된다 해도 사회거악을 척결하기 위한 검찰의 역할과 사명은 결코 달라지거나 줄어들 수 없다"는 말을 후배 검사들에게 남기고 떠났다. 윤 총장도 이날 저녁 대검 간부들과 저녁을 함께 하며 "모두 해야할 일을 했다"며 위로한 뒤 "나도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모 언론사는 보도했다. 진행 중인 수사를 계속할 의지도 비쳤다고 한다.
그러나 문 정권과 윤 총장의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닌 듯 하다. 인사 다음날인 9일 여권에서는 일제히 윤 총장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항명'하고, '엄히 다스려야 할 공직기강 해이'라고 공세의 날을 세웠다. 추 장관도 "(인사안을 내지 않아) 명을 거역했다"고 가세했다. 여론 재판으로 검찰총장 직에서 내몰려는 속셈인 듯 보인다.
반면 이번 무리한 검사 인사로 인해 그동안의 검찰 수사에 대한 사회적 믿음은 커진 듯 하다. 진 전 교수는 "노골적이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할까?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한 모양....뭔가 있다"며 검찰 인사의 배경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하여튼 수사는 중단돼선 안 된다. 윤 총장,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버텨라"라는 응원의 글도 남겼다.
아이러니하게도 조국 교수도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1월 9일 SNS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글을 썼다. "윤석열 형(저와 동기이죠),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내면 안됩니다."
◆ 진중권, 배신인가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인가
여권에게 친문의 대표적 논객 중 한사람이었던 진중권 전 교수의 전향(친문에게는 배신이겠지만)은 아플 수 밖에 없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일가의 비리가 계속 불거지는 데도 여권과 친문 인사들이 무작정 비호하자, 재직하던 동양대를 그만 두면서 조국 일가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드러냈다. 그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 김어준과 공지영 등 조국을 지지하는 친문 인사들에 대해 거침없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개토론도 제안했지만, 이에 응하는 친문은 아직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지만, 친문의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유 이사장은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에서 "진 교수는 이 국면(조국 사태)에서 입장이 다르다. 국면마다 가끔씩 길을 함께 걸었던 사람이지만, 갈림길에서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진 교수는 저쪽으로 가기로 작심한 듯 보인다"며 "최대한 존중하며 작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며 작별을 고했다.
◆ 이걸로 끝인가
금태섭 의원도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당론을 거부하고 기권했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으로서는 공수처법의 폐해를 알면서 눈 딱 감고 당론에 따라 찬성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 비난이 쏟아졌고, 당원들과 이른바 '대께문'으로 불리는 친문 세력으로부터는 '탈당하라'는 집단댓글 테러를 당했다. 금 의원은 지난 1일 신년 인사 문자메시지에서 "정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공감대를 만들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원칙을 지키면서 당면한 문제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합리적 정치를 하겠다"며 소신을 지킬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몇 차례의 작은 저항의 몸짓은 있었다. 지난 2018년 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공기업 사장 임명 및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청와대 압력을, 김태우 청와대 감찰반 소속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을 각각 폭로했지만 조직적인 대응에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났다.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의 갑질에 대한 내부고발, 외무부와 환경부에서의 내부 고발은 휴대폰 압수 등 강압으로 흐지부지됐다. 현 정권의 노골적이고 기세등등한 진압이 두려워서 인지, 그 이후 공직 사회에서 별다른 내부고발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닐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내부 고발자는 물론 윤석열과 진중권처럼 원칙을 쫓는 친문 인사도 나올 것이다. 또 나와야 건강한 사회다. 현 집권 세력도 야당시절에는 집권세력의 내부고발자를 무한 칭송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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