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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투명경영 시험대, 삼성준법감시위 본 궤도…진정성 우려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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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전 대법관 "이재용 부회장에 자율성·독립성 보장 확답받아"
삼성 "준법감시위 독립성·전문성 존중...필요절차 신속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삼성그룹 준법경영감시위원회 설립이 본 궤도에 올랐다. 삼성전자 근로자 백혈병 문제 조정위원장 경력을 지닌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이 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다. 준법감시위 설립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풍파를 겪은 삼성그룹이 경영 투명성 제고의 해답으로 제시한 사안이다.

남은 것은 삼성그룹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준법감시위의 활동에 응할 것인지다. 일각에서는 준법감시위 설립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사재판에 유리한 양형사유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으로 삼성과 준법감시위가 진정성에 대한 일각의 불신을 어떻게 불식시켜 줄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그룹이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09 pangbin@newspim.com

김 전 대법관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그룹의 준법경영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 위원장으로 내정되기까지의 경위와 소회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가 가장 공들여 설명한 것은 삼성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세간의 평과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었다.

김 전 대법관은 "처음 위원장 제안을 받고 삼성이 가진 진정한 의지에 대한 의심에 완곡히 거절했다"며 "그룹 총수의 확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직접 만났고,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 가진 기구 운영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받았다"고 말했다.

위원장직을 수락한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이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삼성과 준법감시위원회가 함께 진위에 대한 의심을 넘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위원장으로서 의지를 피력했다.

삼성 측에서도 일각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준법감시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해 글로벌 수준의 준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준법감시위가 설립돼 실제로 운영되기까지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는 뜻을 밝혔다.

위원회는 상설기구로서 이달 말 주요 계열사 7곳(▲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과 협약을 맺고 준법감시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7개 계열사 중 삼성중공업이 빠진 이유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삼성중공업은 앞서 미국 기업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벌금을 물었다.

김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해 "7개 계열사가 선정된 경위는 잘 모른다"며 "7개 계열사로 시작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계열사 이사회나 경영위원회 주요 의결과 심의사항에 법 위반 위험요인이 없는지 사전 모니터링과 사후 검토를 진행하고, 이를 인지하면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 및 보고를 시행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및 제재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같은 활동내역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삼성그룹 및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고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이제 준법감시위가 공식 출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 절차만이 남았다.

김 전 대법관은 "준법감시위원장 내정자 신분으로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상태에서 답변 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식 출범 이후 다시 기회를 만들어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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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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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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