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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삼성 준법경영' 속도..."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폐기"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17:12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에 '준법감시위'까지 설립
"파기환송심 재판부 숙제에 답 내놓은 것" 해석도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그룹이 준법경영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를 설립한다. 계열사마다 준법경영 관련 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별도의 감시조직을 설립해 경영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후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온 만큼 이번 위원회 설립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 준법감시위의 위상과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부산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영상을 보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5 photo@newspim.com

◆ 준법감시위 설립으로 경영 투명성 강화

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국정농단 사건 재발 방지책으로 이달 내 준법감시위원회 설립한다. 

위원장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위원들은 구성 중이나 외부 인사 6명과 삼성 내부인사 1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법조인으로 평가 받는다.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 위원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재계에선 준법감시위가 삼성 내부의 준법경영 강화방안의 일환이자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주문에 대한 대답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 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 ▲과감한 혁신 ▲횡령 및 뇌물 범죄를 차단할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했다.

지난달 6일 열린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서는 기한까지 정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재판부는 "향후 또 다른 정치 권력으로부터 뇌물 공여 요구를 받더라고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삼성그룹 차원의 답변을 다음 재판 기일 전에 제시해달라"고 했다.

무엇보다 경영 투명성 확립을 위한 이 부회장의 의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전날 새해 첫 경영행보로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연구소를 방문, 임직원들에게 "역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과 사고는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삼성이 준법감시위 설립을 공식화한 가운데 새해에는 불미스러운 과거의 이슈들을 털고 '송구영신(送舊迎新)'하자는 이 부회장의 복안으로 해석된다. 

◆ 20년간 준법경영 강조...감시위 설립으로 체계 확립

삼성은 그간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각 계열사에서는 이미 준법경영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은 2009년 12월 준법경영프로그램 도입이 의무화된 금융계열 이외의 계열사에 이를 전담할 준법감시인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삼성전자 등 일부 계열사는 시범적으로 이를 도입했다.

본격적인 시작은 2011년부터다. 2011년 4월 25일, 준법경영 선포식을 갖고 4월 마지막 주를 '준법경영 선포 주간'으로 정했다. 준법경영 전담하는 '컴플라이언스팀'은 전 계열사에 신설했다.

2012년에는 일부 계열사를 중심으로 임원 평가에 준법지수를 반영하기로 했으며 이듬해에는 전 계열사로 이를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2013년 협력사의 준법경영에까지 신경을 쓰며 매년 이를 강조했다.

2017년 2월에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와 국회를 담당하는 대관 조직을 없애고, 삼성전자는 10억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출토록 하고 외부에도 공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래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단절에 그치지 않고 후원금 등이 뇌물로 변질될 수 있는 상황까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 중심 경영 체계를 구축, 최고경영자의 독단적 경영을 막는 견제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의 준법감시위 설립은 내부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한 취지로 평가된다. 이에 재계에선 준법감시위가 컴플라이언스팀과 감사위원회 등을 아우르는 총괄 조직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준법감시위 설립은 이르면 다음 주 내 확정될 전망이다. 위원장인 김 전 대법관은 오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준법감시위 설립 배경과 구성, 운영 계획등을 밝힐 예정이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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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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