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용 부회장 '삼성 준법경영' 속도..."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폐기"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17:12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에 '준법감시위'까지 설립
"파기환송심 재판부 숙제에 답 내놓은 것" 해석도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그룹이 준법경영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를 설립한다. 계열사마다 준법경영 관련 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별도의 감시조직을 설립해 경영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후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온 만큼 이번 위원회 설립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 준법감시위의 위상과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부산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영상을 보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5 photo@newspim.com

◆ 준법감시위 설립으로 경영 투명성 강화

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국정농단 사건 재발 방지책으로 이달 내 준법감시위원회 설립한다. 

위원장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위원들은 구성 중이나 외부 인사 6명과 삼성 내부인사 1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법조인으로 평가 받는다.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 위원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재계에선 준법감시위가 삼성 내부의 준법경영 강화방안의 일환이자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주문에 대한 대답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 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 ▲과감한 혁신 ▲횡령 및 뇌물 범죄를 차단할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했다.

지난달 6일 열린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서는 기한까지 정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재판부는 "향후 또 다른 정치 권력으로부터 뇌물 공여 요구를 받더라고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삼성그룹 차원의 답변을 다음 재판 기일 전에 제시해달라"고 했다.

무엇보다 경영 투명성 확립을 위한 이 부회장의 의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전날 새해 첫 경영행보로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연구소를 방문, 임직원들에게 "역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과 사고는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삼성이 준법감시위 설립을 공식화한 가운데 새해에는 불미스러운 과거의 이슈들을 털고 '송구영신(送舊迎新)'하자는 이 부회장의 복안으로 해석된다. 

◆ 20년간 준법경영 강조...감시위 설립으로 체계 확립

삼성은 그간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각 계열사에서는 이미 준법경영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은 2009년 12월 준법경영프로그램 도입이 의무화된 금융계열 이외의 계열사에 이를 전담할 준법감시인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삼성전자 등 일부 계열사는 시범적으로 이를 도입했다.

본격적인 시작은 2011년부터다. 2011년 4월 25일, 준법경영 선포식을 갖고 4월 마지막 주를 '준법경영 선포 주간'으로 정했다. 준법경영 전담하는 '컴플라이언스팀'은 전 계열사에 신설했다.

2012년에는 일부 계열사를 중심으로 임원 평가에 준법지수를 반영하기로 했으며 이듬해에는 전 계열사로 이를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2013년 협력사의 준법경영에까지 신경을 쓰며 매년 이를 강조했다.

2017년 2월에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와 국회를 담당하는 대관 조직을 없애고, 삼성전자는 10억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출토록 하고 외부에도 공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래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단절에 그치지 않고 후원금 등이 뇌물로 변질될 수 있는 상황까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 중심 경영 체계를 구축, 최고경영자의 독단적 경영을 막는 견제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의 준법감시위 설립은 내부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한 취지로 평가된다. 이에 재계에선 준법감시위가 컴플라이언스팀과 감사위원회 등을 아우르는 총괄 조직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준법감시위 설립은 이르면 다음 주 내 확정될 전망이다. 위원장인 김 전 대법관은 오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준법감시위 설립 배경과 구성, 운영 계획등을 밝힐 예정이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