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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확전? 이란은 트럼프에 공 넘겼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19:22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21:46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은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했다. 이란은 국내 2위 실력자의 '암살'을 보복하기 위해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와 아르빌 기지를 향해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

서방 언론들은 중동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국이 공을 한 번씩 주고받음으로써 미국과 이란 간 위기가 일단락돼 확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이번 작전을 '순교자 솔레이마니'로 명명한 이란은 어디까지나 보복 공격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 여기에서 멈추라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호세인 데흐건 이란 최고지도자 군사 수석보좌관은 "이란은 전쟁을 추구한 적이 없다. 전쟁을 시작한 쪽은 미국"이라며 "위기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자행한 공격에 준하는 보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며, 새로운 보복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란은 미군기지에 대한 이번 공습이 당한 만큼 돌려준다는 '비례적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슬람 경전 쿠란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비례적 형벌 원칙 '키사스'를 따른 것이다. 이란은 이를 증명하듯 솔레이마니가 살해된 시각과 같은 오전 1시20분에 미군 주둔지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

이제 공은 다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영으로 넘어갔다. 미국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억지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뒤집거나 약해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어코 재보복에 나서거나,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데 방점을 두며 올해 재선에 무엇이 유리한지를 계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 미군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8.12.26 [사진=로이터 뉴스핌]

◆ 확전으로 간다면 비난은 트럼프 '독박'

트럼프 대통령이 기어코 전쟁을 선택한다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미국 대통령이 중동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중동은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욱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미국 타깃을 겨냥한 이란 대리 세력들의 공격의 고삐가 풀리고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의 싸움은 중단될 것이다.

게다가 이번 사태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비난은 내심 미국을 향하고 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 혼자 싸워야 한다는 의미다.

◆ '미군 사망자 0명'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이번 공격에 따른 미국 측 피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솔레이마니의 죽음에 대한 신중한 보복이라고 판단하면 분노를 거둘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란은 대규모 미국인 살상을 초래할 수 있는 공격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간 전 세계에서 미군 철군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 후 트위터를 통해 "모든 게 괜찮다!"면서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 두 곳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 인명 등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인데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밝혔다. 대국민 연설도 하루 미루고 도발적인 발언을 자제한 것이다.

CNN은 미국과 이란이 한 차례씩 공격을 주고받은 만큼 중동 전체를 통제 불가능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전면전에서 한 걸음씩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긴장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란은 계속해서 중동에서 미국을 몰아내려 할 것이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정치·경제·외교 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원치 않는 전쟁은 피할 수 있다고 CNN은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보좌관들이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 발생 직후 한밤 중 백악관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2019.01.07.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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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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