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의회 분열…민주 "전쟁 안 돼" vs 공화 "이란 전쟁행위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15:37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15:37

펠로시 "이란과 전쟁은 안 돼"
그레이엄 "이란 공격은 전쟁 행위" 규탄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 미 의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8일(현지시간) NBC뉴스 등이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란과 전쟁만큼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전쟁 행위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다소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펠로시 "이란과 전쟁은 안 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라크에 있는 미군을 겨냥한 공격이 벌어진 후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필요한 도발을 끝내고, 이란에게 폭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반드시 우리 군인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과 전 세계는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란의 이번 공격에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것과 관련, 이란의 보복이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바바라 리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한 행동은 또 다른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며 "방금 뉴스를 접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모두가 보복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들은 이란과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뉴욕주 브루클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지금 이라크에 있는 우리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한다"고 입을 열었다.

워런 의원은 이번 사태는 "우리가 왜 중동지역에서 긴장을 완화해야 하는지 일깨워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국민은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필라델피아주 외각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이란의 공격은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 및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이 결국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란의 문화 유적지가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을 비롯해 그동안 그가 한 몇몇 행동들과 발언들은 터무니없는 일에 가까웠다"고 비난했다.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공화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그레이엄 "이란 공격은 전쟁 행위" 규탄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공격이 "전쟁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미사일들은 이란에서 발사됐다. 대통령은 헌법 2조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은 트위터에 "미국은 오늘 밤 이란 혁명수비대가 감행한 공격에 준비돼 있었다"면서 "대통령은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적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곧 이번 공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후에 그(트럼프 대통령)가 시기적절한 대응을 할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미국이 이란과 갈등 고조를 막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 상원의원은 미국의 해외군사 작전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해 온 인물이다.

그는 트위터에 "오늘 밤 이라크에 주둔한 우리 군의 안전을 위해 기도한다"며 "중동에서 또다른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멈춰야한다"고 적었다. 폴 의원은 이어 "행정부는 헌법에 따라 미국 국민들, 의원들에게 이란과 전쟁에 대한 논의를 제기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의회와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라크 시간으로 8일 새벽 1시 30분경 미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 중서부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와 북부 아르빌 기지가 이란 측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공격에 최소 12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이 동원됐다고 밝혔으며 로이터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알아사드 공군기지 외에도 '수 곳'이 피습을 받았다고 전했다. 단, 아르빌 기지 말고도 또 다른 미군 시설이 공격 받았는 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격 이후 IRGC는 국영 방송 등을 통해 내보낸 성명에서 이번 공격이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 사살'에 대한 보복이라고 알렸다. AP통신은 IRGC의 이번 작전명이 '순교자 솔레이마니'로 명명했다고 전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