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범투본, 법원 결정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15:36

국무총리 공관 등 100m 이내 집회금지 풀려..."안전 확보 최선"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청와대 앞에서 장기간 노숙농성을 벌여온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법원에서 정한 집회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찰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법원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집회와 노숙을 금지하고 적치물을 허가없이 도로에 놓지 못하도록 했다"며 "범투본 측이 이 시간에는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세종로 소공원에서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청와대 인근 도로에 설치한 의자와 천막 등 시설물. 2019.12.22 leehs@newspim.com

이어 "범투본이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투본은 지난해 10월 3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 서울맹학교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경찰은 지난 4일부터 청와대 인근 집회를 전면 제한한다고 통고했으나 범투본 측은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범투본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국회, 국무총리 공관,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1조 일부가 올해부터 효력을 잃게 된 것과 관련,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시설 안전을 확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질서 유지선을 잘 설정해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펜스 등 장비를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