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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신년 합동인사회 모두발언..."상생 통해 새로운 도약"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1:16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1:16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제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이라며 "지난해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인사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은 변화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했다"며 "희망을 만들었고,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다"며 "진정한 국민통합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꼈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진통도 역지사지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는 경자년 '흰쥐'처럼 '지혜와 끈기'를 가지고 '풍요와 희망'을 이룰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상생 도약'으로 반드시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다음은 문 대통령의 신년 합동인사회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해를 지나,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업의 태동과 발전을 함께 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국민들께 '경자년(庚子年)'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제 자신부터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왕조에서 민주공화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번의 놀라운 도약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지난해 우리는 경제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꿈꾸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이뤘고,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탄생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노력이 있었고, 노·사·민·정 모두의 타협과 협력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변화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했습니다. 희망을 만들었고,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이제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고, 진정한 국민통합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진통도 역지사지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의 성과를 확인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이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안팎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세웠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성큼 다가가는 한해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고, ICT 국가경쟁력에서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만 5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 11개로 크게 늘었고 신규 벤처투자액과 신설법인 수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까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이 개선되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아동수당, 온종일 돌봄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담을 줄였고, 건강보험보장이 크게 강화되면서 특히 중증질환이나 처지가 어려운 분일수록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 2년여 만에 전국 모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국가책임제' 약속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빠른 고령화 속에서도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소득분배도 개선되었습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강력한 추진으로 교통사고와 산재사망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국정 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국민들께서 불편을 견뎌주신 것에 무엇보다 감사드리며 서로 양보하며 만들어낸 성과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됩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도 '공정'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되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는 등 공정경제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습니다.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입니다.

2020년은 '생활 SOC 10조원 시대'의 첫해이기도 합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방한 관광객 1,750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2019년에 이어, 2020년 '방한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의 고용부진을 해결하고,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로
아세안과의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올해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믹타(MIKTA)'에서는 우리가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며 우리는 상생 번영을 위한 신한반도 시대를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는 겨울에 더 단단하게 자랍니다. 저성장과 세계 경기 하강이라는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은 상생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더 단단하게 키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경자년 '흰쥐'처럼 '지혜와 끈기'를 가지고 '풍요와 희망'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상생 도약'으로 반드시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입니다.

기업과 노동과 가계 모두 미래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우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성취가 정부의 성취가 되고 정부의 성취가 국민의 성취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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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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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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