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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신우철 완도군수 "군정 핵심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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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해양치유산업 원년으로 삼아 해양치유센터 및 블루존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완도의 100년 대계를 위한 해양치유산업을 착실하게 준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31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3회 연속 국제행사 승인과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적격 평가를 받아 완도군의 위상을 높였다"며 "완도수산물 1450만 불 수출 계약, 완도사랑상품권 40억원 판매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힘차고 용기 있게 활동하여 세계 속의 완도로 도약하자는 의지를 담아 신년화두를 웅비도약(雄飛跳躍)으로 정하고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해 2020년도 군정 핵심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신우철 완도군수 신년사 전문이다.

[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신우철 완도군수 2019.12.31 yb2580@newspim.com

◆ 신우철 완도군수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30만 향우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해년이 저물고, 경자년(庚子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해양치유산업 원년으로 삼아 해양치유센터 및 블루존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완도의 100년 대계를 위한 해양치유산업을 착실하게 준비했고,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3회 연속 국제행사 승인과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적격 평가를 받아 완도군의 위상을 높였으며 완도수산물 1,450만 불 수출 계약, 완도사랑상품권 40억 원 판매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군민과 향우, 그리고 함께 노력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올해의 세계 경제는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속에서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브렉시트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저금리정책과 다양한 경기부양책에도 경제 성장률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또한 세계경제 흐름과 반도체산업의 실적 개선과 내수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보다 조금 나아진 2.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대선, 아세안 신흥 개도국의 성장, 2020도쿄올림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하락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완도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듯 2020년은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으로 내·외부 상황은 군정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개편하는 조직을 조기 정착시켜 해양치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4차산업 혁명 기술을 접목하고, 완도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완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힘차고 용기 있게 활동하여 세계 속의 완도로 도약하자는 의지를 담아 신년화두를 웅비도약(雄飛跳躍)으로 정하고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해 2020년도 군정 핵심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미래 핵심 산업인 해양치유산업을 구체화하여 해양치유산업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해양치유센터를 5월에 착공하고,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바이오연구단지와 해양치유공원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치유전문병원과 해양건강리조트 등 휴양, 레저 시설이 들어설 해양치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대도시권과 미주와 유럽 등을 대상으로 투자활동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해양치유 산업특구를 지정하여 규제를 해제하고 해양치유 전문 인력 또한 지속해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기후자원을 활용한 완도건강지수와 개인별 맞춤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자원의 과학적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실용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에 개최되는 세 번째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해조류를 해양바이오와 의약, 뷰티,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과 4차 산업을 융복합화 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박람회로 이끌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농‧수‧축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력 산업인 전복 양식 산업이 기후변화와 국내경제상황, 재해보험제도 변경 등 어려워진 여건 변화에도 양성 물량은 지속 증가하여 봄철 가격대란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 관련분야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동군수실을 연초부터 운영하여 어업인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완도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 MSC 인증을 전복에 이어 해조류, 광어까지 확대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급속동결장치 시스템과 해썹(HACCP)시설을 갖춘 수산물수출물류센터를 상반기에 준공 및 운영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수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모색하고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와 더불어 해외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 완도군시장개척단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소비촉진을 위해 완도군 대표 온라인 판매망인 완도군이숍을 4차산업과 연계하여 개편하는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의약품 등 해조류바이오산업의 소재인 감태와 곰피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양식과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해조류 양식 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도명품광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신을 지속 공급하여 타 지역보다 고품질 이미지로 차별화하고, 사료저장시설과 선어회 유통을 위한 가공공장을 건립하여 대외 유통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한 명품 광어의 명성을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완도 농업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 완도자연그대로미(米)는 할랄인증과 말레이시아 및 미국 등 해외로 수출을 이어가고 브랜드 마케팅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물벼 1,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건조저장시설(DSC)과 쌀 미질 향상을 위한 통합 RPC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고품질 벼 생산거점단지를 조성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에 쓰이는 식재료는 모두 완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제공하여 농․수․축산업 동반성장과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능성 색깔보리, 꽃차 등 새로운 품목 육성에 힘쓰는 등 농업을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사무소를 3월에 개소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 병해충 신속 예찰 방재 체계를 마련하여 생산 안정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완도의 대표적인 비교우위 소득 작물인 유자와 비파는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유통가공 시설장비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6차 산업화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특화자원인 동백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등록하여 황칠과 함께 차별화된 산업 모델로 만들고, 황칠 특화림 조성사업으로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향토산업 육성을 통해 황칠을 산림치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연령별·계층별 맞춤형복지와 안전망을 강화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완도를 만들겠습니다. 완도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공립어린이집 개설과 어립이집 기능을 보강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장보고어린이놀이터 공원 조성 등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보고장학재단의 내 고장 인재육성 장학사업과 지역교육지원사업을 통해 도시권에 비하여 열악한 우리군 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과 지역인재 육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창업교육, 해양치유자원 수산가공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평생교육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년 거점공간인 청년센터를 건립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에게는 자녀교육 및 돌봄, 심리상담 및 통번역서비스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사업을 전 지역에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고 직업교육을 시행하여 자립을 돕겠습니다.

완도만의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희망복지재단 배분사업과 희망더하기 결연사업을 통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 없도록 이웃사랑 행복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CCTV통합관제시스템과 재난마을 방송 시스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과 연내 신축될 완도소방서를 연계하여 강화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가 공존하고 역사를 품은 매력도시를 만들고 자연과 생태자원이 어울리는 해양관광 거점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원교 이광사 문화거리를 신지명사십리 주변 관광지와 함께 완도의 힐링 명소로 조성하고,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활성화사업과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사업을 통하여 우리 군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군의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생물권보존지역으로 등재하고, 섬 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여 지역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생물 다양성과 섬지역의 독특한 자원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장보고한상(韓商)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여 세계 속의 장보고 글로벌 도전정신을 널리 알리고, 창작 판소리 '세계인 장보고가' 공연 활성화 등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관광 마케팅 등 전문성을 확보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지역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차별화된 관광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대표의 걷기 축제인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와 장보고수산물축제,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핵심 프로그램과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특색 있는 지역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완도의 대표 랜드마크인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사업과 가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청산도 슬로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다도해 일출공원과 연계한 해상케이블카 설치 및 다도해 유람선 운영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관광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도서지역의 전통문화와 유서깊은 해양테마 역사자원의 관광인프라와 해양치유산업을 접목시켜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을 완도 방문의 해로 지정 운영하기 위하여 선포식을 개최하고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섯째,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완도의 청정한 환경은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치유산업의 기반이자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원으로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환경을 지켜가겠습니다.

완도읍 구시가지의 낙후 지역에 대한 정비와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주차장 및 소공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과 마을단위 소규모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의 작은 도서관, 완도복합문화센터 및 다목적실내체육관 조성과 어촌뉴딜300사업 등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SOC를 확충하고 신규사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과 구도-소안간 연도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약산~금일간 연륙교 사업은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과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5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국가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수난 해소를 위해 청산 상수도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보길․노화권역 부황천 저류조 사업을 착수하여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시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완도사랑상품권을 농어민 공익수당까지 확대 지급하고, 지류형 상품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형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겠습니다.

1,3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근해조업 선단을 완도항에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추가 선석 확보와 구)해경부두를 조업선단 전용부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목표를 10개종목 55개팀, 1천여 명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정혁신을 통하여 군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친절교육 등을 통해 친절마인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올바른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지난해 2등급 상승한 청렴도는 평가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효과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올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장소통 이동군수실, 학부모 초청 정담회, 청년 정책파티 및 다문화가정 간담회 등 부문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완도군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통하여 화합과 상생의 지역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과 진행사항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배심원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공약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2020년은 해양치유산업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웅비도약(雄飛跳躍)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청정바다수도 완도가 해양치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정책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대의 변화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실현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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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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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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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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