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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도민 삶의 질 향상, 먹고사는 문제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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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이시종 충북 도지사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164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사진=충북도]

이 지사는 "지난 한해 강호축을 통해 대한민국 변화를 이끄는 힘이 우리 충북도민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질경제성장률 전국 1위(6.3%, 2018기준), 10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국 상위권을 석권했다"고 말했다.

이지사는 "새해에도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일 경제갈등, 국내경제성장률 둔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020년 충북도정을 과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을 이어 받은 경자천하지대본(經者天下之大本) 즉,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정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 지사의 신년사 전문이다.

◆ 이시종 충북도지사 신년사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쥐의 해를 맞아 164만 도민 모두 전국 대비 4% 충북경제를 이루어 부자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해는 강호축을 통해 대한민국 변화를 이끄는 힘이 우리 충북도민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강호축(江湖軸)의 큰 꿈을 향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달려온 지난 한해, 충북은 대규모 SOC사업 예타면제와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성공 개최, 충북인구 164만 시대 개막 등 여러 분야에서 충북의 도운(道運)이 크게 상승하는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질경제성장률 전국 1위(6.3%,2018기준), 10조 9천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국 상위권을 석권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정부예산 증가율이 9.1%인데 비해 충북은 11.6%가 증가한 6조 854억원을 확보하며, 미래해양과학관․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확정 등 오랫동안 묵은 현안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도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일 경제갈등, 국내경제성장률 둔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우리의 최대 목표인 전국대비「4% 충북경제 달성」과「강호축 완성」이라는 절체절명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해 충북도정은 과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을 이어받은 경자천하지대본(經者天下之大本) 즉,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정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충북도정은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충북의 경제를 살리는 길은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올해도 10조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통해 민선7기 목표 40조원 투자유치를 달성하겠습니다.

투자유치의 실효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 조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오송 제3 국가산단, 충주 정밀의료산단 조성이 정부예타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충북에 매년 100만평 이상의 산업단지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공업용수 부족분은 국가 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스마트공장 등을 확대 보급하여 입주기업의 정주여건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노란우산 공제 가입비 지원, 전통시장 주차시설 확충 등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일 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도가 처음 시작하여 모범적인 일자리 모델로, 생산적 인력난 해결의 답으로 호평받고 있는「생산적 일손봉사」를 새해에는 14만명까지 확대하면서, 이를 점차 민간주도로 전환하겠습니다.

경부축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양대축의 하나로 등장한 강호축은 전국 8개 시도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충북과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세상에 내놓은 강호축이 지난해 국가 최고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며 충북도민의 자긍심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강호축은 이제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릴 국가 균형발전의 아젠다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8개 시도가 함께하는 강호축 발전포럼을 중심으로 강호축에 고속화 철도망을 구축하고, 경박단소형 첨단사업을 집적화하며, 백두대간 관광휴양벨트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강호축은 장기적으로 남북평화 축으로, 더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꿈의 실크레일로 뻗어 나가도록 고삐를 바짝 당기겠습니다.

특히 오송․원주연결선은 기술적 ․ 재정적인 문제 등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가지 대안을 찾아 정부에 건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6대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여기에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해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가치를 지속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충북이 그동안 선점해 온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등 6대 신성장 산업에, ICT 기술을 융복합해 나가면서, 수소‧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을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원스톱 플랫폼과 충북형 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오창 지식산업복합센터를 중심으로 제2의 판교밸리 신화를 충북에서 재현토록 하겠습니다.

산업 전 분야에 기술자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산업 파급력이 큰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국산화의 핵심 인프라인 방사광 가속기는 반도체, 바이오, 태양광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는 충북이 최적지입니다. 제조혁신과 기술강국을 이끌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와 이차전지 시험평가 센터를 구축하는 등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기술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해 나갈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실 세계 과학자 타운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첨단동물모델 평가동,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구축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외됨 없는 따뜻한 포용복지는 충북도정의 기본철학입니다. 올해 도 전체예산의 39.8%인 2조 297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복지예산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듯한 복지충북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0.977명)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출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가 처음으로 실시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은 올해부터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산모는 물론 임산부까지 확대 지원(18만원→48만원)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16개소를 확충하고, 모든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영유아보호용 카시트를 설치하는 등 아이를 키우는 일에 온 도민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GPS 위치표시 장비를 지원하여 제2의 조은누리양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道 장애인회관 착공 등「장애인 먼저 충청북도」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9천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과 함께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복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통해 경제자립을 돕고 노인회관 건립도 준비하겠습니다.

단양군보건의료원을 착공하고, 군 단위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안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건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신 김구 선생의 말씀처럼, 문화․체육․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도민들의 문화 자긍심과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충북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담을 도지(道誌)를 28년만에 재발간하고,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인 직지와 무예도보통지, 인류무형유산인 택견 그리고 문화유산인 법주사를 상호 연계해 충북의 얼을 기리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청주,제천,보은,진천, 단양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으로 힘들게 국비를 확보한 국립 충주박물관과 법주사 전통불교문화전시관 건립도 서두르겠습니다.

청남대에 임시정부 행정수반 여덟분의 동상과 기록화를 제작․설치하고 임시정부 역사교육관을 착공하는 한편, 미래여성플라자에는 여성독립운동가 열한분의 흉상을 설치하여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내 빙상선수들의 오랜 꿈인 빙상경기장을 준공하고, 공공체육관 25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이용객 300만명을 돌파한 청주국제공항은 에어로케이 본격 출범을 계기로 동남아 국제노선을 확대하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활주로 및 여객 터미널 확장, 소형항공기 전용 계류장 신설을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 밖에도"충북에 바다를 달라"며 눈물겨운 네 번의 도전 끝에 이뤄낸 미래해양과학관을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과학관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도민들의 문화 자긍심을 한껏 높이겠습니다.

「함께하는 충북」,「균형발전」은 도민이 바라는 도정의 목표입니다. 지역간․계층간․도농간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균형발전의 상징사업인 道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농업기술원 분원 영동 설립과 옥천 도립대 기숙사 신축을 서두르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6차선 확장 구간은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증평~호법 구간 6차선 확장은 지속 건의하되, 우선 노후된 노면 보수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영월간 고속도로,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충주∼제천 구간과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보은~영동 구간을 본격 추진하여 영동에서 단양까지 관통하는 도로망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원주∼제천 구간은 금년에 마무리하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실시설계에 들어가며,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 구간은 내년에 완공되도록 하고, 대전~옥천간 광역철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동탄, 감곡, 보은간 철도망 구축과 청주공항~청주~오송역 중전철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토록 하면서, 청주공항 주변을 충북의 새로운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어렵게 확보한 TBN 충북교통방송국은 2022년 정식 개국을 목표로, 우선 금년도 하반기에 임시 개국하고, 제천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제천 어번케어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농촌에서도 도시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문화·복지·의료시설을 갖춘 농업도시, 즉 '충북형 농시(農市)'조성사업은 영동·증평·괴산·단양의 4개 읍․면을 우선 추진하고,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는 농민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천에 임대형 스마트팜과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괴산 곤충산업거점단지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남부3군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괴산․단양에 강마을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전국 소방공무원들과 중부권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소방복합치유센터는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삼한사미(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도민 모두에게 깨끗한 물과 공기를 공급하고,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차(677대)와 전기차(1,062대)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6,824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감축협약을 지속 확대하고 이동측정차와 드론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불법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붉은 수돗물 방지를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을 청주․충주․제천․단양에 우선 추진합니다.

생존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와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대형재난 및 실종자 수색 시 공중탐색이 가능한 재난현장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구제역․AI․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비하여 상시 거점소독소,야생멧돼지 포획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충북의 미래를 짊어질「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정부지원형 사업에 선정되어 일부 참여기업의 부담을 반으로 줄이면서 올해 1,000명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지난해 개소한 청년희망센터와 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내 300개 우수기업과 화장품·뷰티 유망기업에는 청년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는 충북 청년들이 지역인재 채용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충북에서 충청권 전역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은 오는 2월 개관하여 미래인재 양성의 또다른 요람으로 만들고, 건국대 의전원 충주 복귀, 충북지역 의대정원 증원 문제도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르네상스가 낳은 천재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를 완성하기 위해 4년 동안 잠자는 시간 외에는 작업복을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성과 노력없이 이뤄지는 성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렵고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64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충북의 최대현안인 전국대비 4% 충북경제 달성과 강호축 완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적극 대응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1만 4천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같은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금년 한해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정신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ec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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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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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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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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