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년 경자년이 내일 시작됩니다. 뉴스핌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외교적으로 도전과 응전의 한 해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성과이자 핵심과제로 꼽혔던 북미 비핵화 문제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2019년을 마무리하는 현재,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 일본이 우리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을 규제하면서 시작된 한일 무역갈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외교적 도전이 높았던 한 해라면 새로운 희망도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과 관련해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려 아세안과의 교류·협력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31일 북한이 사흘째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국가건설과 경제 발전, 무력 건설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31일자 보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0일 7시간 동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정형과 국가건설, 경제 발전, 무력건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공수처법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법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지 245일 만입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을 지렛대로 군소 정당들을 설득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인 공수처 설치를 완수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민주당은 일부 의석을 상실하게 됐지만 우군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북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캡쳐]2019.12.31 heog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정부의 2019년, 외교 분야는 도전과 응전의 한 해 / 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2019년은 외교적으로 도전과 응전의 한 해였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성과이자 핵심과제로 꼽혔던 북미 비핵화 문제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2019년을 마무리하는 현재,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1일 일본이 우리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을 규제하면서 시작된 한일 무역갈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 외교적인 도전이 높았던 한 해라면 새로운 희망도 있었던 한 해였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과 관련해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려 아세안과의 교류·협력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北, 사흘째 노동당 전원회의 "국가 건설과 경제 발전, 무력 건설 논의" / 뉴스핌
북한이 사흘째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국가건설과 경제 발전, 무력 건설에 대해 의논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31일자 보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0일 7시간 동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정형과 국가건설, 경제 발전, 무력건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美 "지금 방식 유지".. 北의 '연말시한' 거부 / 뉴스핌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이 임박했지만 북미는 좀처럼 교착상태를 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내놓으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결국 기존의 입장을 먼저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대치가 아닌 평화의 경로로 이어지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北 전략·신형무기 개발한 2인방 입지 더 강화될 듯 / 서울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들어 13차례 신형무기 시험발사 중 9차례 현지지도를 하는 과정에 대부분 동행하며 신형무기 개발과 운용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리병철(왼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정치국 후보위원)과 박정천(가운데) 군 총참모장(중앙위원)이 각각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미 강경노선을 주도했던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정치국 위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중앙위원)이 재신임을 받거나 승진한다면 대미 외교가 더욱 경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日매체 "김정은, 외화수입 1% 상납 지시" / 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6년 양강도 삼지연 지역의 정비사업을 위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모든 단체, 기업에 연간 외화 수입의 1%를 내도록 지시했다고 도쿄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평양시 검찰소가 2017년 10월 25일자로 상부 기관인 중앙검찰소 앞으로 보낸 문서 파일을 입수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 파일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6년 10월 26일 모든 무역, 외화벌이 단체에 삼지연 정비가 끝날 때까지 매년 외화 수입의 1%를 '216호 자금'으로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금강산에 '김정은 생모' 고용희 신격화 비석 / 조선일보
북한 금강산 관광지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모 고용희를 '선군조선의 어머님'으로 신격화한 석비(石碑)가 건립됐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해 보도한 사진에 따르면 대형 석비에 빨간 글씨로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1997년 10월12일 선군조선의 어머님, 경애하는 최고지도자 김정은 동지와 함께 금강산을 돌아보시면서…"이라고 새겨져 있다. 석비 건립 날짜는 적시되지 않았다..

[종합]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르면 내년 7월 설치"/뉴스핌
일명 공수처법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지 245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을 4+1 협의체가 수정한 내용이 통과됐다. 

[종합] 한국당, 공수처 강력 반발 '의원 총사퇴' 결의…3보1배‧석고대죄도 논의/뉴스핌
자유한국당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잇따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과 선거법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3번째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된 데에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공수처 표결 2시간 전, 총선실무 윤호중은 조응천 찾아갔다/중앙일보
30일 오후 3시 40분께 국회 의원회관 312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에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불쑥 나왔다. 공수처법 표결을 위해 오후 6시로 예고된 국회 본회의가 불과 2시간 남짓 남았을 때였다. 윤 총장은 기자와 마주치자 다소 당황한 모습이었다. "공수처 표결과 관련해 조 의원과 말씀을 나누신 것이냐"는 물음에 겸연쩍은 웃음으로 즉답을 피하는 듯했던 윤 총장은 짧게 한마디를 했다. "분위기 좋았다. (조 의원과는) 친구인데 뭘…"

임동호 '6개월 당직정지'로 징계감경…"총선 나오지 말라는 것" 반발/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울산시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자격 6개월간 정지'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이로써 임 전 최고위원이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임 전 최고위원 측은 "출마는 열어놓되 공천 가능성은 닫아놓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돌아온 '노무현의 남자' 이광재, 총선판 흔들까/한국일보
'좌 희정(안희정), 우 광재(이광재)'로 불리는 등 참여정부 핵심 실세였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면서 정치 재기 관측에 힘이 실린다. 내년 4월 21대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이 전 지사가 정치 일선에 재등장하면서 강원 지역 총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한편으론 9만 5,000달러의 불법정치자금을 받고도 뇌물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복권된 데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결혼미래당·핵나라당… 창당 봇물, 50개 정당 난립/국민일보
내년 총선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되자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하는 창당 세력들이 난립하고 있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면 3%의 정당득표율만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30일 기준 34개다. 창당을 앞두고 선관위에 미리 등록하는 창당준비위원회는 16개로, 총 50개의 정당을 앞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단독] "황교안 비례출마 접었다" 힘받는 이낙연 종로 빅매치/중앙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방안을 접은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황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황 대표가 내년 4ㆍ15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안을 선택지에서 지웠다"며 "창당 작업 중인 '비례한국당' 등 비례대표 정당에도 가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현역 50명 물갈이 방침, 의원 하위 23명 확정… 한국당, 50% 교체 공언만 해놓고 "2차 대영입 작업중"/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129명 중 40%에 달하는 최대 50여명을 교체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스스로 불출마하거나 당 자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의원 등을 합한 숫자다. 자유한국당은 "2차 대영입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역 의원 물갈이 및 인재 영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與, 표결 직전 "농어촌 지역구 보장" 달래자… 공수처 반대하던 주승용·김경진도 찬성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범여권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범여권안이 얻은 표는 지난 24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의 156표보다도 늘어난 160표였다. 민주당이 범여 군소 정당들과 꾸린 '4+1 협의체'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권은희안')으로 이탈하는 의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범여 군소 정당들에 농어촌 지역구 보장을 약속한 결과" "일종의 매표(買票) 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추미애 "檢인사, 총장과 협의 아니라 의견 듣는것"/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바로 어떤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영향력을 축소하고 대대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사권 처리'는 냉각기 갖기로…"새달 3일이나 6일 상정"/한겨레
30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뒤이어 계획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 상정을 다음 임시회로 미뤘다. '쪼개기 임시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까지 잇달아 처리한 터에 곧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하면 '퇴로도 만들어주지 않고 야당을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안에도 수사권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고 보고, 극적인 막판 합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