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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2019년, 외교 분야는 도전과 응전의 한 해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6:02

북미 비핵화 협상 기로…문 정부, 北 무시 뚫고 평화 역할 주목
한일 무역 갈등 해소는 아직, 신남방정책은 성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2019년은 외교적으로 도전과 응전의 한 해였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성과이자 핵심과제로 꼽혔던 북미 비핵화 문제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2019년을 마무리하는 현재,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1일 일본이 우리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을 규제하면서 시작된 한일 무역갈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

외교적인 도전이 높았던 한 해라면 새로운 희망도 있었던 한 해였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과 관련해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려 아세안과의 교류·협력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노동신문]

북미 협상 갈등 따라 소원해진 남북관계, 文 정부 고민

문재인 정권의 2019년 최대의 문제는 역시 한반도 문제였다. 북미는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좀처럼 이견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북한은 이후 점차 대미 압박을 강화하며 올 연말을 비핵화 협상의 시한으로 정하고, 미국의 새로운 해법을 요구했다.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진전을 바탕으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남북 경제 협력을 본격화하려 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북한은 이후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향해 막말을 거듭하며 외세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에는 사실상 한국 정부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북한은 2019년 들어 13차례 미사일과 방사포 등 도발을 거듭하며 수위를 높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시한으로 발표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반도에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12.24.photo@newspim.com

日 수출규제에 우리 정부 응전, 한일 과거사 이견차 여전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로 시작된 한일 무역 갈등은 올 한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 일본은 7월 1일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한 것에 이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이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수천 개의 수출 품목 중 어떤 것이라도 상황에 따라 규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국의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이를 강하게 항의하면서 정치권, 경제인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비해 열세였던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적극 모색했고 강경 대응에 나서 일본을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일본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그 원인을 우리 수출의 보안 문제로 돌린 만큼 긴밀한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갈등을 해소하라며 한일을 압박했고, 결국 한일은 논의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다. 이후 한일은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을 통해 한일 무역갈등 해소 노력을 진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양국의 이견차는 여전했다.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6 photo@newspim.com

文 정부 성과, 신남방정책…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문재인 정부는 올해 잊지 못할 한 장면이 11월 부산에서 진행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신남방정책을 강조하며 아세안과의 교류 협력 강화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신남방정책 대상국인 아세안 11개국 모두를 방문했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과 부산에서 아세안 11개국 정상들과 모두 양자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높아진 아세안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아세안 관련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그야말로 다사다난 그 자체였다. 2020년에도 대북 문제와 한일 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깊게 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가장 중요한 이웃 중 하나인 한일 관계 등은 당연히 풀어야 할 문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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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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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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