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신고양식에 '분쟁조정 신청' 신설…피심인 방어권도 강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0:32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0:32

방어권 보장 강화·사건처리 효율화 개정
전원회의 4주 등 피심인 의견서기한 확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에 불공정피해를 신고할 경우 신고서 양식에 '분쟁조정 신청의사'를 체크할 수 있는 분쟁조정 관련 항목이 마련된다. 제재를 받게 된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한도 확대하는 등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및 사건처리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건절차규칙은 공정위 회의 및 그 운영과 사건의 조사・심사, 심의・결정・의결 및 그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소관 고시다.

개정안을 보면, 피심인 방어권 보장 중 의견서 제출기한이 늘었다. 기존에는 심의절차가 개시되고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가 송부되면, 전원회의 3주, 소회의 2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했다.

하지만 피심인들이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기한은 전원회의 4주, 소회의 3주로 확대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27 judi@newspim.com

심의기일 통지시점도 조정했다. 각 회의의 심의개최 5일 전까지 피심인에게 회의 일시,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규정은 전원회의의 심의기일 통지 시점을 심의 개최 10일 전까지로 앞당겼다.

이는 피심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 확보, 법률대리인 업무 일정 조정 등 심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 단 소회의의 경우는 안건이 수시로 추가・변경되는 등 심의기일 변경이 빈번해 현행대로 유지했다.

심사보고서 철회와 관련한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피심인에게 심의기일 통지가 이뤄진 후에는 심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의장의 허가를 받아 철회토록 했다. 해당 사실은 피심인에게 신속히 고지해야한다.

사건처리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심사불개시 통지 예외사유가 정비됐다. 피조사인에 대한 조사 없이 심사불개시를 하는 경우에는 통지 절차가 없어진다. 피조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심사불개시 통지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혼선과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신고서 양식에는 분쟁조정 관련 항목이 신설됐다. 분쟁조정 제도를 신고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분쟁조정이 보다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

직권취소 및 재처분 관련 사건처리 규정도 신설했다. 법원 판결, 재판부의 권고 등에 따른 처분은 직권취소하고 재처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절차 등 구체적인 근거를 두도록 했다.

이 밖에 조사공무원이 충분한 자료수집 및 검토기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고사건의 등록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수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허가요건 완화, 심의중지사유 규정 정비 등 그간 미비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의 정비도 이뤄졌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