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반도체 제조사로 향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9일 "5세대 이동통신(5G)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시장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CT 전담팀에 반도체분과를 내년 1분기 신설하겠다"며 이 같이 제시했다.

그는 이어 "5G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 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통신망 서비스는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중이다. 2G에서 3G로의 전환 등 과거 사례를 보면 서비스 패러다임이 바뀔 때 제품 끼워 팔기나 배타적 조건부 거래와 같은 반경쟁 행위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차단해서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후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19.12.20 ace@newspim.com

조성욱 위원장은 네이버와 구글 등 ICT 기업도 정조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불공정행위를 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ICT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서 네이와 구글 등 ICT 분야 독점력 남용 행위를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학계와 연계해서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등 법집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 거래 피해 예방에도 주력한다. 특히 온라인 거래 중개업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1인 방송 플랫폼 및 다중채널 사업자(MCN) 사업자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건강과 환경 등과 관련한 광고 및 거래도 집중 감시한다.

조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출현으로 새로운 유형의 피해 유발 행위가 증가한다"며 "변화한 소비 환경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하고 소비자 지향적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쟁 주창자'인 공정위가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근 '타다 금지법' 논란이 일 때 제 역할을 못했다는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다.

조 위원장은 "(타다 금지법은) 공정위가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공정위가 의견을 개진해서 수정된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다른 부처 법안에 반경쟁적 요소가 있으면 공정위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며 "공정위도 연구를 해야 해서 답변 시간이 늦을 수 있지만 의견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서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사건 처리를 신속히 해서 국민 신뢰를 획득하겠다"며 "공정경제를 추진하면서 경쟁법을 집행하고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면서 혁신성장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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