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글로벌 '수소강국' 꿈꾼다…생산→활용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14:31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4:40

산업부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수소충전소 등 4대분야 12개 과제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글로벌 수소강국 실현을 꿈꾼다. 이를 위해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인 수소법 통과에 만전을 기한다는 각오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법 제정이 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고 법적지원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후 대전시 소재 학하 수소충전소에 대해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수소 인프라에 대한 국민의 안전성 우려 해소, 수소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계부처, 수소업계, 현장에서 제기되는 안전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토대로 수소 생산, 운송·저장, 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생태계 전반에 걸쳐 촘촘하게 점검해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안전하게 뒷받침함으로써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예방 능력 제고로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글로벌 수준의 안전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등 3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즉, 안전한 수소산업 육성을 이끌어 수소산업 글로벌 리더를 꿈꾼다는 복안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26 jsh@newspim.com

정부는 대책 실현을 위해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4대 중점 분야는 ▲글로벌 수준의 안전시스템 구축 ▲3대 핵심시설(수소충전소·생산기지·연료전지) 중점관리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소통·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등이다. 

우선 '글로벌 수준의 안전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현재 국회 본회의 계류중인 수소법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밸퓨 체인 전반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수소법 제정이후 시행 전까지는 저압수소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을 이어간다. 

가스설비를 점검·관리하는 가스안전공사 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도 설치한다. 해당 기구에서는 다양한 수소제품과 수소설비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안전인력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실승 인프라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 

연구개발(R&D) 과제의 '안전관리제'도 실시한다. R&D 기획단계부터 안전책임자 지정·안전비용·안전점검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과정에서 안전전문기관의 이행 점검을 통해 부적합 과제는 과제중단 조치한다. 나아가 연구과제 종료 이후 5년간 사후관리 시행 등 R&D 전주기에 걸쳐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수소충전소·생산기지·연료기지 시설 등 3대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을 취우선으로 중점관리한다. 

우선 수소충전소 시공단계에서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가 입지 여건을 고려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한다. 

또 외관 위주의 정기검사를,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대체·보완하고, 이중모니터링 시스템(사업자 자체점검+안전공사 점검)을 구축해 충전소 운영 중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자료=산업부] 2019.12.26 jsh@newspim.com

아울러 업계와 협력해 '충전소 표준 시공·유지 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충전소 시공·관리에 대한 수소전문업체를 육성해 충전소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충전소 수소누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압용밸브류의 안전인증을 단계적으로 압축기, 충전기(디스펜서) 등으로 확대한다. 제품 제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안정적인 수소공급을 위한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위해서는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 추출기, 수전해 설비의 고온, 산소 발생 등의 설비특성을 고려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생산 제품마다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수소충전소 수준의 안전성 평가와 이중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한다. 

'가정-건물-발전용'으로 활용되는 연료전지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배기가스(CO) 농도, 수소품질, 누수 등의 안전관리 중요성에 따라 각 부분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설비 전 구간에서 배기가스 측정, 수소 중 산소혼입 시 설비 자동정지, 누수방지 구조 설계방법 마련 등이다.   

또한 가스와 전기 설비가 결합된 연료전지 설비 특성을 고려해 가스·전기안전공사가 통합 점검·관리도 실시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수소 밸류 체인별 전주기 안전기준 및 관리체계 [자료=산업부] 2019.12.26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