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등 4대분야 12개 과제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글로벌 수소강국 실현을 꿈꾼다. 이를 위해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인 수소법 통과에 만전을 기한다는 각오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법 제정이 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고 법적지원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후 대전시 소재 학하 수소충전소에 대해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수소 인프라에 대한 국민의 안전성 우려 해소, 수소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계부처, 수소업계, 현장에서 제기되는 안전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토대로 수소 생산, 운송·저장, 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생태계 전반에 걸쳐 촘촘하게 점검해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안전하게 뒷받침함으로써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예방 능력 제고로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글로벌 수준의 안전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등 3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즉, 안전한 수소산업 육성을 이끌어 수소산업 글로벌 리더를 꿈꾼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대책 실현을 위해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4대 중점 분야는 ▲글로벌 수준의 안전시스템 구축 ▲3대 핵심시설(수소충전소·생산기지·연료전지) 중점관리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소통·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등이다.
우선 '글로벌 수준의 안전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현재 국회 본회의 계류중인 수소법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밸퓨 체인 전반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수소법 제정이후 시행 전까지는 저압수소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을 이어간다.
가스설비를 점검·관리하는 가스안전공사 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도 설치한다. 해당 기구에서는 다양한 수소제품과 수소설비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안전인력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실승 인프라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
연구개발(R&D) 과제의 '안전관리제'도 실시한다. R&D 기획단계부터 안전책임자 지정·안전비용·안전점검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과정에서 안전전문기관의 이행 점검을 통해 부적합 과제는 과제중단 조치한다. 나아가 연구과제 종료 이후 5년간 사후관리 시행 등 R&D 전주기에 걸쳐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수소충전소·생산기지·연료기지 시설 등 3대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을 취우선으로 중점관리한다.
우선 수소충전소 시공단계에서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가 입지 여건을 고려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한다.
또 외관 위주의 정기검사를,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대체·보완하고, 이중모니터링 시스템(사업자 자체점검+안전공사 점검)을 구축해 충전소 운영 중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아울러 업계와 협력해 '충전소 표준 시공·유지 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충전소 시공·관리에 대한 수소전문업체를 육성해 충전소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충전소 수소누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압용밸브류의 안전인증을 단계적으로 압축기, 충전기(디스펜서) 등으로 확대한다. 제품 제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안정적인 수소공급을 위한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위해서는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 추출기, 수전해 설비의 고온, 산소 발생 등의 설비특성을 고려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생산 제품마다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수소충전소 수준의 안전성 평가와 이중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한다.
'가정-건물-발전용'으로 활용되는 연료전지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배기가스(CO) 농도, 수소품질, 누수 등의 안전관리 중요성에 따라 각 부분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설비 전 구간에서 배기가스 측정, 수소 중 산소혼입 시 설비 자동정지, 누수방지 구조 설계방법 마련 등이다.
또한 가스와 전기 설비가 결합된 연료전지 설비 특성을 고려해 가스·전기안전공사가 통합 점검·관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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