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기업의 올해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에 대한 기대가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세제 개편안에서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가 42.0%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이 37.1%로 그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세지원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0.3%)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14.3%) ▲고용 창출 투자 세액공제(7.6%)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공제율 상향'이 50.4%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감가상각제도 연장(49.8%)'과 '타 세액공제·감면제도와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허용(37.5%)'도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향후 조세지원이 확대되길 희망하는 분야로는 ▲경영안정(62.9%) ▲고용지원(40.8%) ▲투자촉진(32.7%) 등을 꼽았으며,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32.9%가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감면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28.1%로 나타났다.

법인세 납부 부담을 조사한 결과, 법인 중소기업 10개 중 약 7개 기업에 해당하는 73.2%가 법인세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법인세 개편 방향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64.2%로 가장 많았다.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는 ▲임금 및 각종 비용 인상을 대비한 기업 운영비 절감(38.2%) ▲기업의 투자 증가 및 고용 여건 확보(33.3%) ▲현행 법인세율이 과도하여 인하 필요(28.4%)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세무행정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대다수(90.2%)가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정 지원으로는 ▲경영 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세 유예(44.4%)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24.5%)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편 조사·사무실 조사 시행(20.3%)으로 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여전히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되는 세제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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