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행정처, 당시 특수1부장 통해서도 '정운호 게이트' 수사상황 파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 행정처 감사관, 수사정보유출 혐의 신광렬 재판서 증언
"임종헌 전 차장 지시받고 전체 상황파악 차원에서 보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운호 게이트' 사건 발생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재직했던 전직 법관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이원석 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수사 진행상황을 파악,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김현보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김 변호사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대해 "2016년 4월이나 5월쯤으로 기억한다"며 "최유정 변호사 사건이 처음 불거졌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돼 임 전 차장이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회상했다.

검찰은 2016년 4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이 현직 판사와 연결된 법조 비리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법원행정처에서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신 부장판사 등을 통해 수사 경과를 보고받았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정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최유정 변호사, 정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 브로커 이동찬 씨 등에 대한 수사 경과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원석 부장과 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고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수사 진행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했다"며 "임 전 차장에게 통화내용을 정리해 보고했지만 모든 내용을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당시 윤리감사관을 통해 검찰 수사경과를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컨택(접촉) 포인트'로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활용한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법원 이슈였기 때문에 수사진행을 파악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부장과 연락한 것은 맞지만 (그렇게 활용한 것인지) 취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김 변호사와 이 부장의 통화내역 중에는 영장청구 관련 내용이 없다며 해당 내용은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문건을 활용해 작성한 것인지 물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이 부장과의) 통화내용은 대부분 정리했고 내용에 없다면 통화하지 않은 내용일 것"이라면서도 "제가 A경로로 아는 것과 B경로로 아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대응방안 중 검찰 관여 의혹이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도 아니고 수사 초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다 기재해 놓은 것"이라며 "검찰 압박방안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