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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9…올해의 법조 명장면 5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3:26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3:26

양승태 구속부터 조국 수사·안태근·김학의·유승준 판결까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9년 한 해도 서초동은 다사다난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됐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자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2019년 한 해 서초동의 명장면을 꼽아봤다.

◆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2019년 1월 24일. 6개월여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 끝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전·현직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이전인 1월 11일 첫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검찰청 포토라인 대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 섰다. 그는 "재임기간 일어났던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고 이 일로 많은 법관들이 상처를 입고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mironj19@newspim.com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7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박병대·고영한 두 전 대법관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50여차례의 공판에도 아직 신문해야 할 증인이 200명에 달하는 등 갈 길이 멀다. 재판부는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난 뒤 내년 1월 8일부터 재판을 이어간다.

◆ '미투' 사건…안태근 전 검찰국장 실형 구속

한국 사회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확산시켰던 서지현(46·33기) 검사의 안태근(54·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상대 폭로 사건 판결도 있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한 방송에 출연해 2010년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과 이와 관련해 부당 인사 발령을 받은 의혹을 폭로했다. 검찰은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을 만들어 안 전 국장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인사 불이익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안 전 국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성추행 혐의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 검사는 1심 판결 후 "비록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정의는 승리하고 진실은 밝혀진다는 걸 느끼게 돼 안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안 전 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 '사상 초유' 현직 법무부 장관, 수사 대상 되다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 외에도 사상 초유의 일은 또 있었다. 바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8월 27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웅동학원 재단 관련 사무실 등 20여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의 수사는 사회 전반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됐다. 매주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는 검찰 비판 집회와 조 전 장관 비판 집회가 열렸다.

조 전 장관은 우여곡절 끝에 장관직을 내려놨지만, 부인 정경심(57) 교수를 비롯해 동생 조권(52) 씨, 5촌 조카 조범동(36) 씨 등 일가 다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사건 등 대(對) 정권 수사로 번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 6년 만에 법정 선 '별장 동영상'…변죽만 울리고 김학의는 '무죄'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으로 파문이 일었던 김학의(63·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판결도 있었다. 과거 검찰권 남용 사건을 다시 되짚어보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3월 김 전 차관과 그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 수사단은 윤 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증거부족·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억 6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김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거나 "평생 돈이나 재물을 탐내며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다. 금품을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일을 한 것도 아니다" 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법원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및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현재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다.

◆ '17년 입국 금지' 유승준, 입국 길 열렸다

병역기피성 시민권 취득 의혹으로 입국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입국 가능성이 열리는 판결도 있었다.

앞서 유 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총영사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유 씨가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 씨 측 법률대리인은 파기환송심에서 "과연 '병역기피'를 이유로 한 개인에게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입국금지를 하는 게 정당한 국가권력의 행사인지 따져달라"고 주장했고,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1월15일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이후 LA총영사관은 다시 재상고한 상태다. 대법은 파기환송 전 판결대로 이를 기각할 확률이 높지만, 입국을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향후 판단은 아직 기다려야 하는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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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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