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윤석헌 "은행들, '키코 분쟁조정 결과' 수용해달라"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5:00

23일 송년 기자간담회 개최…"키코 해결, 은행 평판에 긍정적"
"양치기 소년 소리 들었지만, 키코 분쟁조정 진행은 성과" 자평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키코(KIKO) 분쟁조정을 진행중인 은행들에 대해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헌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DLF(파생결합펀드)와 마찬가지로 키코는 고객이 은행에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는데, 은행이 고객에 크게 손실을 입히고 경우에 따라선 고객을 망하게 한 것"이라고 규정, "관계금융을 파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도 은행이 어느정도 키코와 같은 사례를 수용해준 결과를 볼 수 있다"며 "국내 은행들도 금융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수용해줬으면 좋겠다. 은행의 신뢰를 쌓고, 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축은행 자영업 컨설팅 지원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2.20 alwaysame@newspim.com

지난 13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평균 23%)로 결정했다. 피해기업 측은 전부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은행들은 키코가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배상을 하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 측이 손실액을 배상받을 길은 없다. 이에 윤 원장이 은행들에 적극적인 수용을 권고한 것.

윤 원장은 "일부 은행에서는 배임을 얘기한다"며 "주주 입장에선 부정적이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고객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평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감안해 은행들은 경영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키코 분쟁조정을 올해의 성과로 꼽기도 했다. 윤 원장은 "양치기 소년 얘기도 들었지만, 키코를 분쟁조정 아젠다로 올린 것은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분조위 개최 후 은행과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추후 조정에 필요한 역할을 조금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키코 분쟁조정 당사자인 은행 6곳과 피해기업 4곳에 분쟁조정안을 보냈다. 양 당사자는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들이 따로 기간 연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다음달 7일 키코 분쟁조정 최종 결과가 나온다. 

금감원이 은행 6곳에 권고한 배상액은 총 255억원이다. 은행별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