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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의장 "對中 관계 개선 우선시...美에 휘둘리지 않겠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21:01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21:03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지도부가 EU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우선사안으로 두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의 부하직원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미국과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겠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만의 목표와 이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EU 차원의 일관된 대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초부터 EU 정상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중 정책의 골자는 우리가 시장을 개방하면 중국도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셸 상임의장은 "EU와 중국 양측은 무역과 투자 협력 부문에서 신속한 진전을 이뤄야 하고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공동의 접근법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EU와 중국은 두 차례 정상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EU의 모든 정상들이 중국 정상과 만나는 이례적인 자리가 될 예정이다.

EU는 전반적으로 시장을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의 기업이든 장애물이 거의 없이 EU에 투자하거나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합작벤처도 설립할 수 있다.

EU와 중국은 2013년 투자협약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나 시장 접근 이슈에 대한 의견 차이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가 내년 중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과 기술 강제이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가운데 EU 내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 자본이 유럽 기업과 인프라를 집어 삼키고 있다는 우려에 EU는 중국을 겨냥해 지난 봄 외국 자본의 투자 통제를 강화했고, 외국 기업들의 공공입찰 제한도 강화했다.

EU 관료들은 중국이 자본을 앞세워 유럽 내 분열을 조장하고 기후변화 문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는 데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게다가 EU는 5G 네트워크 사업에서 중국의 투자를 거부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더욱 강경하게 대처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도 받고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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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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