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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브렉시트 협상 후 과제 산적 불구...英전망 비관적이지 않아"

기사입력 : 2019년12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1일 10:43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4시3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지난 12일(현지시간)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었지만, 내년 1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후에도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영국은 브렉시트 전환기간 내 EU와 무역협정을 비롯해 미래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영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공개한 EU 탈퇴협정 법안(WAB)에는 의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가 기한인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갔다. 보수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WAB는 하원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영국과 EU 간 미래관계 협상 과정이 마냥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총선 후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보수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브렉시트 완수'를 이뤄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존슨 총리가 남은 과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만 한다면 국제사회에 브렉시트가 결코 '정치적 자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신문은 이어 영국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입지를 다지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브렉시트 단행해도 남은 과제 '첩첩산중'

영국은 내년 1월 31일 브렉시트를 이행할 계획이다. 총선에서 보수당이 의회 단독 과반 지위를 얻음에 따라 브렉시트 합의안의 하원 통과는 막힘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은 전환기간이 끝날 때까지 EU의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남게 된다.

이 기간 영국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포함해, 양측 간 이주·안보·외교 정책 등을 재설정하는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불과 11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 EU와 만족할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FT는 통상 무역합의를 체결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거론하며, 협상 과정 중 영국의 경제가 불확실성과 투자 유입부족이라는 벽을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렉시트 후 영국의 외교적인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U라는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면 영국은 미국과 중국의 공격을 홀로 감내해야만 한다. 내부적으로는 총선 이후 스코틀랜드의 독립 불씨가 재점화되고 있다. 총선에서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약진함에 따라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英 국제적 위상,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일각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EU와의 협상 과정 중 양측이 큰 난항에 직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EU와 영국 모두 브렉시트 정국으로 인한 피로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에 하루라도 빨리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FT는 불확실성이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국 경제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놀랍게도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프랑스, 독일 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U 이탈 후 영국이 유럽 국가들과 굳건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방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EU가 영국과의 동맹관계를 소홀히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신문은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군사·정보·외교·무역 파트너로서 영국이 지닌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3월 EU 회원국 언론에 기고한 '유럽에게, 브렉시트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됐다: 이제 재정비에 나설 시간이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EU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국도 동참하는 유럽 차원의 안보 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2019.09.09.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밖에도 영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의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며, 전 세계의 수많은 지도자가 학업을 위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영국 싱크탱크 고등교육정책연구소(HEPI)에 따르면 2017년 세계 195개국 지도자 377명이 해외 어느 국가에서 고등 교육을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영국이 58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57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영국은 현재 미국 등의 개별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추진하려 하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이라는 무역블록 가입 선택지도 갖고 있다. 지난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총선 후 영국이 TPP 가입한다면 환영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TPP는 호주, 멕시코 등이 참여하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무역블록이다. 미국의 탈퇴로 한때 와해 전망까지 불거졌던 TPP는 이후 극적으로 되살아 났으며, 국제질서 수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결국 FT는 총선을 마무리 한 존슨 총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국의 전망이 세간의 주장처럼 마냥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매체는 또 존슨 총리가 남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다면 브렉시트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자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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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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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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