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EU 탈퇴협정 법안' 내년 1월 9일까지 하원 통과 계획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08:10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08:1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WAB)을 내년 1월 9일(현지시간)까지 하원에서 비준시킬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19일 로이터통신은 제이콥 리스모그 영국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가 이날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WAB를 논의하기 위한 하원 본회의는 20일에 열리고 크리스마스 휴회 이후 내년 1월 7일부터 사흘 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WAB가 1월 9일까지 하원을 통과하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1월 31일까지 약 3주간 상원 통과와 여왕의 재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이다.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브렉시트 전환기간(과도기)과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등 브렉시트 합의안 이행을 위한 법적 효력이 있는 조치들이다.

WAB에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예정대로 내년 12월 31일에 종료하고 더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이 추가됐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전환기간 안에 EU와 무역협상을 비롯한 미래관계 협상을 해야 하는데, 과도기 연장을 제한하면 11개월 안에 이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노동당 등 야권의 반발이 예상되나 최근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이 독보적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WAB는 원만히 가결될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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