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英존슨 첫 내각회의, EU관계 재설정이 관건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5:25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5:25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앞둔 보리스 존슨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총선 이후 첫 내각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의회에서 단독 과반 지위를 얻은 보수당을 등에 업고 내년 1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할 계획이다.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전에 치러질 EU 탈퇴협정법안(WAB)은 무난히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존슨 총리는 해당 법안에 내년 12월 31일까지인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의회가 연장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는 브렉시트 후 무조건 11개월 안에 EU와의 미래 관계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그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미래 관계란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의 양국간 무역·이주·안보·외교 정책 등의 설정을 뜻한다. 이는 EU의 헌법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것으로, 탈퇴하는 회원국은 반드시 전환기간 안에 이를 설정해야 한다. 전환기간 안에 해당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무질서한 탈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을 의회가 요구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강경한 조처라고 할 수 있다.

◆ '시간이 없다'…미래 관계 협상, 내년 말까지 무리 

EU 탈퇴 국가는 본래 전환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1년 혹은 2년 연장할 수 있다. 영-EU 양측은 내년 6월 30일까지 과도기 연장을 결정할 수 있지만 기간 연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존슨 총리다. 전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이유는 EU와 미래 관계 설정이 브렉시트 협상에 걸린 3여년 만큼 오래 걸릴 수 있어서다. 

존슨 총리가 전환기간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은 '노 딜 2.0'의 공포를 불러온다고 학계 및 연구원이 작성한 뉴스 기사를 게시하는 비영리 매체 더 컨버세이션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노 딜 2.0'은 영국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갖고 탈퇴해도 전환기간 안에 EU와 미래 관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노 딜'과 마찬가지인 결과를 낳을 것이란 뜻이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EU와 무역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영국이 EU의 단일시장·관세동맹에서 탈퇴하고, EU 회원국인 아일랜드과 국경을 맞댄 영국령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 영국 관세 영역에 남되 실질적으로는 EU의 관세 규칙과 절차를 따르게 한다는 내용이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지난 40년간 회원국으로써 누려온 교역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경제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역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영-EU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 원칙을 담은 '정치적 선언'(Political Declaration)을 보면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한" 무역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호주의 EU학 박사 레미 데이비슨은 모내시대학 웹사이트에 기고한 논설에서 "FTA 협상은 최소 3년은 걸린다"며 중국-호주 간 FTA 협상은 10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7년, EU-캐나다 FTA는 12년이나 오래 끌었다고 지적했다. 당장 타격이 있을 최소한의 재화에 대한 FTA를 체결한다해도 12개월 내는 무리라는 것이다. 

또 데이비슨 박사는 영국이 EU 탈퇴 과도기가 끝남과 동시에 EU와 맺은 약 40개의 양·다자 FTA도 잃게 되는 것이라며, 브렉시트 이후 경제적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는 EU와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역 외에도 영국과 EU는 금융 서비스, 교통, 어업, 단체·개인의 이동성, 안보 정보 공유 등 다방면에서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 예컨데 브렉시트 과도기가 끝나는 2022년 1월부터 EU 국가 간 자유로운 통행이 종료된다. 영국이 EU 국가 국적인을 비EU 국가 국적인과 똑같이 대우한다면 EU도 영국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EU 국적인이나 반대로 EU 국가로 출퇴근을 하는 영국인들은 최악의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 EU도 영국과 미래 관계 협상 '복잡하고, 어려워' 

영국과 EU는 정치적 선언에서 내년 12월 말까지 미래 관계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공동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EU 내에서도 기한 내 합의를 이룰 것이란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 온라인 매체 EU 리포터에 따르면 지난 13일 브뤼셀에서 만난 EU 27개국 정상은 영국의 신속한 WAB 비준을 요구했다. 그래야 미래 관계 협상을 개시할 수 있어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영국과 협상은) 매우 복잡할 것이다. 무역, 어업, 안보와 외교 정책에 있어 협력에 관한 일련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이러한 문제들을 매우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내년 말까지 결론을 짓고 그해 6월에 협상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영국은 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EU는 영국과 협상에서 촉박한 시간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동안 영국은 EU에서 자유롭게 무역하는 국가로 여겨졌는데 프랑스와 함께 EU의 군사 강국이다. 영국은 EU가 세계적으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 이유 중 하나라고 EU리포터는 분석했다. 12개월 안에 40년간의 영국 회원 신분을 풀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EU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매우 강력한 전략적 관계"를 맺길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EU는 집단이익을 방어하고 증진하는 데 준비되어 있다"며 영국과 새로운 무역합의는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관리들은 존슨 총리가 EU 규정에서 멀어지려 하면 할 수록 협상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이 경제를 비규제화 하면 할 수록 EU 단일시장 접근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기후, 환경, 경제 또는 사회적 규제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면 EU 단일시장과 강력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도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은 매우 도전적"이라며 "우리는 단기간에 최대한을 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다. 영국은 제3국이 되겠지만 결국 우리는 전례 없는 협력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