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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 수립…목재자원·안정적 확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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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년까지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국제산림협력 사업 활성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은 국제 산림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목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협력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수행하는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산림청의 국제산림협력 사업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의 추진 목표와 방향을 담았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임업진흥원 파라과이 조림지 [사진=산림청] 2019.12.20 gyun507@newspim.com

산림청은 계획기간 동안 민간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지원해 해외 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산림 6만ha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산림자원 210만㎥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 및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국제 산림협력의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목 반출 미허용 국가나 물류부담이 큰 지역에 목재가공단지를 설치해 지원한다. 또 해외산림투자회사(펀드)개발 등 대규모 투자 금융지원 및 민관협력(PPP) 투자사업 참여도 독려한다.

이외에도 해외산림자원개발 성공모델의 개발 및 보급·해외 진출기업과 국내 수요처의 연결망 구축 등을 통해 해외 목재자원의 확보와 함께 국내 목재산업의 상생 효과도 유도할 예정이다.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의 전체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병기 해외자원담당관은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2018년 말 기준 15.2%로 목재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산림자원의 개발과 국내반입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외산림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해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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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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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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