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점입가경' 차기 기업은행장...노동계 vs 관가 '정면 대결'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5:43

3회 연속 내부출신이 은행장...관료출신 진입하면 차기도 외부출신 우려
은행장추천위원회 등 절차 부재...힘 대결로 은행장 결정 구조 한계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차기 기업은행장 선임전이 역시나 점입가경이다. 은행장 선임을 두고 관(官)과 노동계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최종 권한을 지닌 청와대의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노동조합은 기업은행장 선임에 기업은행 노조와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관료출신 반대' 입장서한을 전달했다. 금융노조는 반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력도 파기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노조도 외부 인사를 은행장으로 임명할 경우 내년 4월 총선까지 '출근 저지' 투쟁을 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기업은행장에 낙하산을 내려 보내지 않았다"며 "청와대 출신 인사를 기업은행장에 내려보려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분노하던 '인사 적폐'"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로 거론되는 반장식 청와대 전 일자리수석 2018.06.21 yooksa@newspim.com

금융노조 차원에서 기업은행장 선임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이유는 이번 선임전이 '노동계 vs 관가'의 힘 대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힘 대결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중소기업은행법상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들과 다르게 행장 선임 과정에서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 등의 제도가 없다. 이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시스템하에서 여론 등 힘의 기울기에 따라 청와대 낙점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검토중인 차기 기업은행장은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기업은행 내부 출신 인물 한 명이다. 반 전 수석은 행정고시 21기로 옛 경제기획원 출신의 정통 관료다.

금융노조는 이번에 관료출신이 기업은행장이 될 경우, 지난 2010년 이후 조준희, 권선주, 김도진 행장으로 이어진 내부출신 은행장 선임 전통이 깨지는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다. 일단 다시 한번 룰이 깨지면 지속적으로 관료 출신 은행장 진입이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관료 출신들을 낙마시킨 경험도 있다보니 반대 기세도 센 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기재부 차관 출신 모 인사가 은행장에 유력하자 금융노조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반대 공동노선을 펼쳤다. 민주당이 "관치는 독극물이고 발암물질과 같은 것"이라고 맞서도록 해, 결국 권선주 당시 리스크관리본부장(부행장)이 은행장이 됐다. 

2016년에도 관료 출신 1명과 내부 출신 2명을 은행장 후보로 청와대가 검토하자 노조가 관료 후보를 낙하산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김도진 당시 부행장이 은행장으로 선임되는 결과가 도출됐다.

기업은행 모 인사는 "권선주 전 행장은 부행장 중 서열이 가장 낮아 누구도 은행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관료 출신 반대가 심하자 여성 대통령 체제하에서 여성 CEO 육성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살려 부행장 중 유일한 여성인 권선주 행장이 선임됐다"고 전했다. 

반면 관가 역시 기업은행장을 향한 의지가 강하다. 금융공기업 CEO 가운데 최고의 자리인 기업은행장을 차지해야, 막혔던 고위 관료들의 퇴직후 자리도 늘 수 있다. 한 관료는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등 금융공기업 등으로 관료출신들이 가는 자리가 줄었다"면서 "반 전 수석은 행시 21기로 관리감독을 받는 은성수 금융위원장보다 행시 6기 선배"라고 귀띔했다. 

금융위원회는 청와대의 후보 낙점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반 전 수석이 기재부 출신이다보니 금융위가 나설 여지가 적다. 현재로선 김도진 행장의 임기 만료 시점(27일)을 조금 앞선 다음주 초 은성수 위원장이 차기 기업은행장을 대통령에 임명 제청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지난 18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청와대를 향해 낙하산 100개를 던지며 '낙하산 인사 반대 의사'를 표명한 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장은 청와대 수석 재취업 자리가 아니다"며 "이번 시위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 그리고 야당 시절에 그토록 반대하던 '관치금융'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자기모순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지적했다.[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19.12.19 hkj77@hanmail.net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