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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차기 기업은행장...노동계 vs 관가 '정면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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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연속 내부출신이 은행장...관료출신 진입하면 차기도 외부출신 우려
은행장추천위원회 등 절차 부재...힘 대결로 은행장 결정 구조 한계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차기 기업은행장 선임전이 역시나 점입가경이다. 은행장 선임을 두고 관(官)과 노동계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최종 권한을 지닌 청와대의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노동조합은 기업은행장 선임에 기업은행 노조와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관료출신 반대' 입장서한을 전달했다. 금융노조는 반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력도 파기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노조도 외부 인사를 은행장으로 임명할 경우 내년 4월 총선까지 '출근 저지' 투쟁을 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기업은행장에 낙하산을 내려 보내지 않았다"며 "청와대 출신 인사를 기업은행장에 내려보려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분노하던 '인사 적폐'"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로 거론되는 반장식 청와대 전 일자리수석 2018.06.21 yooksa@newspim.com

금융노조 차원에서 기업은행장 선임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이유는 이번 선임전이 '노동계 vs 관가'의 힘 대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힘 대결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중소기업은행법상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들과 다르게 행장 선임 과정에서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 등의 제도가 없다. 이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시스템하에서 여론 등 힘의 기울기에 따라 청와대 낙점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검토중인 차기 기업은행장은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기업은행 내부 출신 인물 한 명이다. 반 전 수석은 행정고시 21기로 옛 경제기획원 출신의 정통 관료다.

금융노조는 이번에 관료출신이 기업은행장이 될 경우, 지난 2010년 이후 조준희, 권선주, 김도진 행장으로 이어진 내부출신 은행장 선임 전통이 깨지는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다. 일단 다시 한번 룰이 깨지면 지속적으로 관료 출신 은행장 진입이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관료 출신들을 낙마시킨 경험도 있다보니 반대 기세도 센 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기재부 차관 출신 모 인사가 은행장에 유력하자 금융노조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반대 공동노선을 펼쳤다. 민주당이 "관치는 독극물이고 발암물질과 같은 것"이라고 맞서도록 해, 결국 권선주 당시 리스크관리본부장(부행장)이 은행장이 됐다. 

2016년에도 관료 출신 1명과 내부 출신 2명을 은행장 후보로 청와대가 검토하자 노조가 관료 후보를 낙하산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김도진 당시 부행장이 은행장으로 선임되는 결과가 도출됐다.

기업은행 모 인사는 "권선주 전 행장은 부행장 중 서열이 가장 낮아 누구도 은행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관료 출신 반대가 심하자 여성 대통령 체제하에서 여성 CEO 육성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살려 부행장 중 유일한 여성인 권선주 행장이 선임됐다"고 전했다. 

반면 관가 역시 기업은행장을 향한 의지가 강하다. 금융공기업 CEO 가운데 최고의 자리인 기업은행장을 차지해야, 막혔던 고위 관료들의 퇴직후 자리도 늘 수 있다. 한 관료는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등 금융공기업 등으로 관료출신들이 가는 자리가 줄었다"면서 "반 전 수석은 행시 21기로 관리감독을 받는 은성수 금융위원장보다 행시 6기 선배"라고 귀띔했다. 

금융위원회는 청와대의 후보 낙점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반 전 수석이 기재부 출신이다보니 금융위가 나설 여지가 적다. 현재로선 김도진 행장의 임기 만료 시점(27일)을 조금 앞선 다음주 초 은성수 위원장이 차기 기업은행장을 대통령에 임명 제청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지난 18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청와대를 향해 낙하산 100개를 던지며 '낙하산 인사 반대 의사'를 표명한 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장은 청와대 수석 재취업 자리가 아니다"며 "이번 시위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 그리고 야당 시절에 그토록 반대하던 '관치금융'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자기모순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지적했다.[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19.12.19 hkj77@hanmail.net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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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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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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