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경심 재판부에 집단반발 검찰 "편파적" vs 변호인 "충격적"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3: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3:57

검찰, 재판절차·소송지휘 이의제기 "전대미문의 재판하고 있다"
변호인, 재판절차 무시한 검찰 지적…"오늘 같은 재판 본적 없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또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재판부의 예단 등 재판절차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강력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재판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검사들의 발언을 제지했다. 재판장이 "중립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검찰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과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에선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포함해 8명이 변호인단은 7명이 총동원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이날 검찰은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재판부의 공판준비기일 조서 기재 누락을 문제삼았다. 또 "재판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앞서 검찰은 4차 공판준비기일 전에 재판부의 예단과 조서 기재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재판 중립성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 입장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계기로 재판부의 중립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구두변론주의에 따라 진술기회를 달라며 거듭 반발했고 재판부는 "이의를 기각한다"며 응수했다. 검찰은 "진술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공판진행 방식과 소송지휘권을 문제삼았지만,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수십차례 "앉으세요"라는 말을 반복했다. 3차 공판준비기일처럼 "퇴정시킬수 있다"는 말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진행을 둘러싸고 검찰과 재판장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검찰은 또 변호인과 비교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한 검사는 "검찰의 의견은 안듣고 변호인은 실물화상기를 띄우면서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며 "명백히 공문서에 대해 이의제기한 건데 재판장은 단 한마디도 듣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허가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거듭 검찰을 제지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형사소송법을 언급하면서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적절하지 않다. 재판이 이례적으로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통상 검찰이 입증계획에 대한 주된 의견을 개진하고 변호인 의견 듣고 계획을 확정해 재판이 진행돼 왔지만 이 법정에선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아울러 검찰은 앞선 3차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사모펀드 재판 관련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다. 한 검사는 "재판부는 사모펀드의 경우 조범동만 심문하면 잠정적 결론 내릴 수 있을 걸로 보인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며 "사모펀드 비리에 대해 심리대상이 방대한데도 재판장은 조범동만 신문하면 잠정적 결론 내릴 수 있다고 한건지 자칫 법원 공정성과 신뢰에 영향을 줄지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과 재판정의 공방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정경심 변호인단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공판중심주의라고 말했는데 대전제는 재판정 소송지휘에 대해 충실히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기본적으로 발언권을 얻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데 30년 동안 재판하면서 오늘 같은 재판은 본 적이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님이 소송지휘 관련해서 밝히는 걸 발언권 얻었지 저희 비판하려고 얻은 건 아니지 않느냐"며 "한번도 본적없다? 저도 재판장이 검찰 의견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응수했다.

이날 공판이 끝난 후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또 하나의 사법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