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경심 재판, 진행방식 두고 설전 벌이면서 사실상 '또' 공전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2:37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2:37

서울중앙지법, 19일 정경심 공판준비기일…공방 오가며 사실상 '공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 재판에서 재판장과 검찰이 설전을 벌이면서 또 다시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과 추가 기소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두 사건은 병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앞서 재판부가 검찰의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기각하면서 따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미리 제출한 재판부에 대한 항의성 의견서를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초두부터 날선 공방이 오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검찰이 재판부의 예단과 중립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냈다.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다"고 밝힌 뒤 재판 진행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에 따라 진술할 기회가 있는데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 진행하는 건 부당한 것이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구두로 그 요지를 진술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를 생략하고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재판 진행 요건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까지 출석해 재판부에 항의를 이어갔다. 부장검사가 공판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고 부장검사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저희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시고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왜 이러지는지 모르겠다. 지난 공판기일 조서에 저희 의견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항의했고,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는 "다 읽어봤다"며 "대체 앉으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송 부장판사가 "(의견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자 검찰은 "방금 소송지휘하신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송 부장판사가 재차 "그 이의제기는 기각한다"고 맞받아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20분간 이어진 공방은 결국 공판조서에 '검찰이 항의했다'는 내용을 남기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변호인이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위법 수사 주장을 구술하는 방식을 두고도 다시 소란이 일었다.

검찰은 "검찰은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변호인은 실물 화상기에 의견서를 띄우는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며 "제가 지금 법원조직법에 기재된 대로 재판에 지장을 주기 위해 소란을 부리는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변호인의 증거 의견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 이후 본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공소제기 이후 당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해 압수수색한 것이 전혀 없다"며 "재판부께서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례적으로 변호인이 언급하지도 않은 판례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여기에 변호인도 한마디 보태면서 설전은 계속됐다. 김칠준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의 대전제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충실이 따르는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재판하면서 오늘 같은 재판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이에 고 부장검사는 "변호사님은 저희 비판하려고 발언권을 얻은 게 아니지 않느냐. 저도 재판장이 검찰 의견을 이렇게까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은 처음 봤다"고 받아쳤다.

결국 이날 재판은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맞은 표창장 사건은 물론이고 추가기소된 사모펀드·입시비리·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도 이렇다 할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검찰은 재판 말미에 "소송지휘에 대해 많은 이의제기를 했고, 저희들로서도 재판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심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재판 진행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형사소송규칙이나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의견을 말하려고 한 건데 받아들여진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차회 기일에서는 불필요한 잡음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 "오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가 처한 또 하나의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사진
신네르, 생애 첫 윔블던 단식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생애 첫 윔블던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를 3시간 4분 만에 3-1(4-6 6-4 6-4 6-4)로 꺾었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이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품에 안고 상금은 300만 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선수가 윔블던 단식 정상을 밟은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남자 단식 마테오 베레티니, 2024년 여자 단식 자스민 파올리니가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이번 결승은 지난 프랑스오픈 결승에 이은 두 선수의 메이저 결승 리턴 매치. 당시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2-3(6-4 7-6<7-4> 4-6 6-7<3-7> 6-7<2-10>)으로 패해 우승을 놓쳤다. 당시 트리플 매치 포인트를 날린 신네르는 경기 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기'라며 절치부심했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되갚았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당하던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둘의 상대 전적은 여전히 알카라스가 8승 5패로 앞선다. 신네르는 이날 알카라스 특유의 드롭샷과 로브, 변칙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3세트 게임스코어 4-4에서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4세트에서도 다시 한 번 브레이크로 균형을 깼다. 게임스코어 5-4, 자신의 마지막 서브 게임에서 신네르는 평균 200km/h에 가까운 강서브로 트리플 챔피언십 포인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파리에서 정말 힘든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친다"며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다.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트로피를 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드 코트 메이저에서만 세 차례(2023 US오픈, 2024 호주오픈 포함) 우승했던 그는 이번 잔디 코트에서 처음 정상에 올라 메이저 전천후 강자임을 입증했다.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클레이코트 메이저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신네르는 도핑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따냈고 도핑으로 인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친 올해 5월 초 이후로는 이번이 첫 메이저 우승이다. 반면 알카라스는 윔블던 3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통산 6번째 메이저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선 여전히 호주오픈 우승이 필요하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왼쪽)와 알카라스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을 마치고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그는 "결승에서 지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야닉의 날이다. 훌륭한 테니스를 한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치러진 7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틀을 전부 나눠 가졌다. 2023년엔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을,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US오픈을 차지했고, 올해는 다시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을 가져갔다. 이제 두 선수는 메이저를 양분하는 확실한 '빅2'로 자리매김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7-14 06: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