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스모킹건(Smoking gun)'이 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송병기 수첩에 'BH' 수차례 등장…검찰, 靑 선거 직접개입 의심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 하명수사 등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최근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확보하고 관련 내용을 분석 중이다. 이 업무수첩은 지난 6일 송 부시장 집무실과 자택, 차량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됐다.
특히 해당 수첩에는 송 부시장의 자필로 청와대를 뜻하는 'BH'라는 표현과 회의 날짜, 청와대 비서관 등의 이름이 여러 차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관련 메모와 송철호 울산시장을 지칭하는 표현도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역시 이같은 내용 일부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청와대가 실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하고 송철호 시장이 당선되는 데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도 '안종범 업무수첩' 스모킹건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업무수첩'과 마찬가지로 향후 검찰 수사에서 핵심 증거, 즉 스모킹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 씨의 뇌물 등 혐의 재판은 물론 최 씨 딸 정유라 씨 학사비리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삼성물산 합병 외압 사건 등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대부분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 중 하나로 사용됐다.
법정에서는 안 전 수첩 자체와 이 수첩에 적힌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으나 법원이 결국 이를 간접증거로 인정하면서 관련 내용 역시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해당 수첩에는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이 그에게 언급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세 차례에 걸친 독대 내용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의 각종 발언과 지시사항 대부분이 꼼꼼히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선례 등을 고려할 때 송 부시장의 수첩 역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실체를 파악할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수첩의 내용을 토대로 청와대가 실제 송 시장 캠프와 지방선거 관련 논의를 주고받는 등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 이 사건이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재판에서 수첩 자체가 범죄행위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는 될 수 없지만 간접증거로서 직접증거에 준하는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이기 때문에 증거능력 인정에 대한 다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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