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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靑에 직접 문건보고…청와대, 재정리해서 내려보내"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0:47

검찰, 16일 김기현 2차 참고인 조사…전날 청와대 문건 등 제시
변호인 "송병기가 문건 보고…청와대는 편집해 경찰 이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로 알려졌던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직접 청와대에 비리 내용을 문건으로 보고한 정황이 새롭게 밝혀졌다. 또 청와대가 송 부시장의 보고를 가공해서 경찰청에 내려보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은 16일 오전 2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15일) 7시간여의 조사를 마친 후 두 번째 출석이다.

이날 김 전 시장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문건을 직접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의 당초 해명과는 달리 송 부시장이 직접 청와대에 '김기현 비리'를 정리한 문건을 올렸고, 청와대가 이첩한 경찰청 문건은 이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당시 송 부시장이 김 시장에 대해 떠도는 소문 10여개를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청와대도 이를 그대로 경찰에 넘긴 게 아니라, 나름의 과정을 거쳐 재정리해서 경찰청으로 내려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시장은 이런 내용을 소상히 잘 몰랐던 입장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며 "검찰이 경찰에서 문건을 확보해 김 전 시장에게 제시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16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청와대는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2017년 10월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문모 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 비리를 제보받았다"며 "행정관은 이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출력했고, 외부망에서 문서 파일로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비위 사실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석 변호사의 주장은 다르다. 그는 "송 부시장이 정리해서 올린 보고 문건은 그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작성된 보고서였다"고 답했다. 단순한 스마트폰 SNS 메시지였다는 청와대의 해명과는 달리 보고서 형태를 띠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건이 편집된 것이 확실하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와대 문건은 (송 부시장 보고 문건에서) 청와대 문서 형식으로 새롭게 작성됐고 원래 송 부시장이 올린 내용에서 제외되거나 추가된 부분이 있는 등 차이가 있다"며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가감을 해서 경찰에 내려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당초 송 부시장이 정리한 비리 의혹은 10여가지인데 청와대에서 경찰에 이첩시킨 4쪽짜리 문건에는 3가지만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는 "한 아이템을 예로 들면, 청와대 문건에는 송 부시장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까지 포함되어 있기도 했다"며 "여러 추론이 가능한데 별도 정보를 가지고 문건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보인다는 걸로 봐서는 그냥 (청와대 해명대로) 올라온 대로 경찰에 툭 던지는 식이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경찰에서 임의제출 형태로 문서를 제출받은 만큼 이게 전부 다인지, 실제 내용과 완벽히 일치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석 변호사는 현 울산시장인 송철호 후보 캠프 측에 공약으로 쓸 수 있는 울산지역 현안이나 개발정보 등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다며 "선거에서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부당한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시장선거를 앞두고 정보가 송철호 후보 캠프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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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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