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사시생 모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추 내정자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는 방식 외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로스쿨 우회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시생 모임은 18일 오전 추 내정자 사무실이 있는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우회로 도입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사람은 법조인 양성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추 내정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사퇴하지 않을 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후보자 낙마를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사시생 모임은 앞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등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우회로 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할 것을 촉구하며 추 내정자에게 답변을 요구해 왔다. 추 내정자 측은 지난 16일 "추미애 후보자가 장관이 된 후에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사시생 모임은 "하나마나 한 소리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로스쿨 우회로 도입을 노심초사 기다리는 고시생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장관부터 되고 보자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며 우회로 도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일원화가 되면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기득권 세력들이 절대적으로 로스쿨을 옹호를 하고 있다"며 "현존하는 가장 불공정한 제도인 로스쿨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고 우회로 도입에 사실상 반대하는 추 내정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변호사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7년 발의한 예비시험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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