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는 가볍다'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찰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홍 전 의원 자녀 A양(18)의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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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홍정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5일 오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신성일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빈소를 나서고 있다. 2018.11.05 |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천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A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imb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