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이중근 회장 2심도 '중형' 구형…"반성할 기회 저버려"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1:51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3: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징역 5년·벌금 1억원 선고
검찰 "집행유예 주는 건 특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300억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지난 9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림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25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관행 등을 운운하는 것은 성실한 기업가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과 달리 회사 사정 등을 이유로 중한 처벌을 면한다면 다른 기업인들의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회장은 과거 횡령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반성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얻지 못한 이런 기회를 또 주는 것은 특혜이며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잘못한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 역시 모두 회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인으로 늘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며 행동해왔고 향후 외부 준법경영 감시 체제 등을 완비할 예정이다"며 "피고인이 살아온 인생 전반과 더불어 이런 사정들을 깊이 살펴 피고인이 자신의 과를 공으로 갚을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하게 선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먹을 것을 찾아 상경한 이후 지금까지 각 종업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1년 365일 출근해 회사 일에 매달려 왔다"며 "결국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부영 임직원 가족과 국민들께 누를 끼쳐 송구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회사를 이용하려는 생각은 없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부족함을 깨달았고 (이런 과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법 정규 감사 등 제도화가 절실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평생 이룬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잘 정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골프장,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부실 회사에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또 2004년 계열사 자금 120억원을 횡령해 부영 주식 240만주를 차명으로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주식을 양도해 피해를 변제하겠다며 법원을 속이고 석방된 후 2007년 자신 명의로 주식을 전환해 세금을 포탈하는 등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 중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횡령 366억5000만원, 배임 156억9000만원 등이다.

이 회장은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보석 결정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