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EU 본심사 임박…현대중-대우조선 합병 '9부 능선' 넘나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1:33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1:33

'합병 최대 관문' EU, 이르면 이번주 합병 본심사 개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세계 1, 2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간 합병 심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반독점 합병 심사의 최대 관문인 유럽연합(EU)의 본 심사가 임박했다. 최대 6개월내 EU의 합병 심사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합병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1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이번주 예비심사를 마치는대로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본 심사를 개시한다. 지난달 12일 현대중공업그룹이 EU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19.12.16 tack@newspim.com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합병과 관련 EU와 예비협의를 진행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먼저 예비 협의를 거친뒤 본 심사에 들어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본 심사는 1단계 일반심사와 2단계 심층심사로 나뉜다.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국가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EU에는 그리스를 비롯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에 컨테이너선이나 LNG선을 발주하는 선사들이 몰려있어 합병 심사의 최대 관문으로 꼽힌다.

이번 합병 심사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걸릴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그만큼 심사가 까다롭고, EU의 심사를 통과한다는 것은 이번 합병의 '9부 능선'을 넘는 것이란 얘기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은 최근 자국내 조선사를 잇따라 합병하거나 제휴를 맺어 대형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에 반대할 명분이 약해졌다"며 "결국은 유럽이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일본, 중국, 싱가포르, EU 등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중이다. 모두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이 자국 선사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국가들이다. 지난 10월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싱가포르 정부도 최근 2차 심층 심사 단계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모든 심사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국가들도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