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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내 주요 금융일정(1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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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한은 주요 금융 일정

12월 16일 월요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 임시회의(10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임시회의(10시)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상품 해피콜 가이드라인 도입(12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12시)

금융위원회, 임시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결과(배포시)

금융감독원, 2019년 중간·분기배당 분석 및 평가(12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12시)

금융감독원, 2019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석간)

금융감독원, 임시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결과(배포시)

한국은행, 영국의 지급제도 현황2019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12시)

 

 

12월 17일 화요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시)

은성수 금융위원장,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11시45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11시45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서민금융협의회(14시30분)

금융위원회,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발표(12시)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조합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대폭 경감됩니다.(12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협의회 개최(14시30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09시)

금융감독원,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발표(12시)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조합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12시)

금융감독원, 중・고등학교 범교과 금융교육 지도서 발간(12시)

금융감독원, 2019년도 포용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사기 근절 부문 유공자 시상식 개최(10시)

금융감독원, 2018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10시)

금융감독원,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2시)

한국은행, 영국의 지급제도 현황2019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12시)

한국은행, 2019년 22차(11.29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배포시)

 


12월 18일 수요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오픈뱅킹 전면실시 기념식(09시30분)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시)

금융위원회, 은행의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전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실시(조간)

금융위원회,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오픈뱅킹 서비스가 실시됩니다.(9시30분)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배포시)

금융위원회, 금융그룹 감독대상 제외조치(배포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4시)

금융감독원, 영세·중소 가맹점 권익제고를 위한「가맹점 표준약관」개정 추진(12시)

금융감독원, 감사인 선임시 반드시 챙겨야 할 7가지 체크포인트
- 감사인 선임기한 또는 선임절차 위반시 감사인이 지정됩니다.(12시)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08시30분)

한국은행, 「2019년도 한국은행 전자금융세미나」 개최(14시30분)

 


12월 19일 목요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보험회사 CEO 간담회(15시)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직원 워크숍(16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기존규제정비위원회(13시30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전직원 워크숍(16시)

금융위원회, 카드대출 영업관행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12시)

금융위원회, 보험회사 CEO 간담회(15시)

금융감독원, 무자본 M&A 합동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12시)

금융감독원, 카드대출 영업관행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12시)

금융감독원, 2019년 1-3분기(1~9월) 금융민원 발생 및 처리 동향(12시)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2015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08시)

한국은행, 2019.11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12시)

 


12월 20일 금요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국군장병 위문방문(10시)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6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정책조정회의(09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6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결과(제11차 혁신위)(12시)

금융위원회, 전자문서를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추진(12시)

금융위원회, 2019년 3/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배포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저축은행 업권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 출범식(15시)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12시)

금융감독원, '20년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자 모집(12시)

금융감독원,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결과(제11차 혁신위)(12시)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석간)

한국은행, 2019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06시)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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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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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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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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