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일 오후 '4+1 협의체', '3당 회동' 동시 가동
한국당 막판 설득...'4+1'에도 연동율 하향 제안
봉쇄조항 3→5% 상향 의견도…4+1 '난색'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조재완 기자 =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협상 테이블을 동시에 2개 가동하며 막판 조율에 나선다.
민주당은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도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한국당과의 협상 실패 가능성에 대비,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이맘 때 선보였던 '더불어한국당'이 부활할지 아니면 지난 10일 예산안 처리 때 보여준 결속력을 바탕으로 결국 '4+1 협의체'가 마지막 미소를 지을 수 있을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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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
12일 오후 '4+1 협의체'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 최종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여했다.
또한 이날 오후 5시 반부터는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마지막 선거법 협상을 시작한다.
'4+1 협의체'는 의석비율을 '지역구 250석대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데 잠정 합의한 가운데 연동율 50% 적용 문제, 연동형 의석에 대한 캡(상한선)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폐지,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50% 연동율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연동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연동율은 25% 수준까지 떨어진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을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머지 4개 정당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캡이다, 25대 25다, 하면서 차 떼고 포 떼고 졸까지 떼면 개혁이 무력화되는데 선거제도 개혁이 왜 필요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민주당은 원안에 3%로 돼 있는 봉쇄조항을 5%로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총선에서 득표율이 5%를 넘는 정당에만 비례의석을 배분하자는 제안이다. 군소정당들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4+1 협의체는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어 호남계 야당 의원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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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을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
4+1 협의체의 최종안 못지않게 한국당이 전향적 태도로 전환할 것인지가 선거법 최종 협상의 중요한 대목이다.
한국당 지도부가 지난 11일 오후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물리력을 동원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
궁여지책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역시 필리버스터 맞불 작전을 검토하고 있는데다, 임시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돼 한계가 분명하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한국당 당론은 의석수를 300석에서 27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완전 폐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무기력한 상황을 경험한 후 당 내부에서 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민주당과의 극적 타협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필리버스터는 결정을 일정 시간 늦추는 효과 밖에 없고 의원직 총사퇴는 항의하는 수단밖에 안 된다"며 "당 내에서 여당과 대화를 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방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지를 논의하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날 오후 2시 본회의 개최를 문희상 의장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실을 나와 취재진에게 "국회의장에게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드렸다"며 "문 의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