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미세먼지 최악인데...서울시 친환경보일러 교체사업 '지지부진'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0:58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0:58

연내 목표 5만대 크게 못미치는 3만대 그쳐
보조금 20만원 등 지원 강화에도 속수무책
홍보부족 등 지적, 향후 추가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의 주요 저감 정책인 친환경보일러 교체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 확대를 비롯한 지원강화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 등에 따른 영향으로 당초 목표 대비 60% 수준에 머물렀다.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보다 공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뉴스핌 취재결과 연내 5만대로 교체를 목표로 3월부터 시작한 서울시 친환경보일러 교체사업은 12월초 기준 3만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마지막 접수를 감안해도 당초 목표 대비 60%를 조금 웃도는 성과에 그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틀째 기승을 부리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12.11 dlsgur9757@newspim.com

가정용보일러는 노후차량과 함께 서울시내 발생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2016년 서울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내 미세먼지 중 39%가 난방·발전부문에서 비롯되는데 이중 46%가 가정용보일러에서 발생한다.

가정용보일러는 초미세먼지(PM-2.5) 주요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173ppm이지만 친환경보일러는 20ppm에 불과하다. 

이에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그동안 취약계층에게만 지급하던 노후보일러(10년 이상) 대상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조금 16만원을 올해 3월부터 일반시민에게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부터는 노후보일러 뿐 아니라 연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용보일러를 친환경으로 교체할 경우 기존 16만원에서 4만원 인상된 2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예산만 100억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대적인 정책 강화에 나선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지원확대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보일러 교체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올겨울 서울시 대기환경에도 추가적인 악영향이 우려된다.

교체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책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대기정책과 관계자는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서 시민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월세 같은 경우 집주인이 교체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집주인이 비용이 드는 보일러 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교체 빈도가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가정용보일러 수는 363만대. 업계 추정 친환경보일러 보급률이 40%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체가 필요한 일반보일러 수는 210만대가 넘는다. 3만대 교체도 버거운 서울시 교체사업 현황을 감안하면 향후 전망도 어둡다.

이에 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친환경보일러 사용이 의무화되는만큼 교체사업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분위기는 다르다.

친환경보일러 의무화를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대한 위반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크다.

구체적인 위반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교체를 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의무화에 무작정 의존하기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추가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보일러 기업 관계자는 "30평 기준 친환경보일러 가격은 90만원 수준이다. 보조금을 빼도 70만원 가량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친환경보일러 교체사업 속도를 내고 싶다면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