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실험 동결 합의문으로 문서화했어야"
전직 국방장관들 "동맹과 협력 필요"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실험을 재개하고 비핵화가 더 이상 미국과의 협상 의제가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미 의회 상원의원들은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미 국방장관들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동맹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간사인 에드 마키 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사일 시설에서 북한의 새로운 활동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진작 미사일과 핵실험 동결을 합의문으로 문서화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대북 추가 압박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민간 상업위성 '플래닛'이 지난 7일 오후 2시 25분과 8일 오전 11시 25분 촬영한 동창리 발사장 일대 사진을 공개했다. 2019.12.09 heogo@newspim.com |
마키 의원은 "북한의 모든 추가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해 새로운 다자적 압박과 비난을 가해야 한다"며 "다만 과거 긴장을 고조시켰던 '화염과 분노'와 같은 설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비핵화가 더 이상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에 대응해 8일 성명을 발표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핵 야욕을 중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며 "미국이 김씨 정권에 대해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전직 국방장관들은 트럼프 정부가 성공적인 대북정책을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퇴임한 짐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7일 열린 '레이건 국가안보포럼'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며 "미국 정부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동맹들과도 효율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임한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은 같은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외교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외교관과 협상단이 비핵화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고받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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