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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내년 예산 삭감위기…회계 불투명 등 불공정 불거져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7:08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7:08

"꿈의학교·대학 사업 영구적으로 유지돼야…문제해결 수반"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꿈의학교·꿈의대학' 등 경기도교육청 예산 780억원을 삭감한 가운데 예산삭감 이유를 회계 운영 불투명성·관리자 검증 미비 등 반복되는 불공정 때문이라고 밝혀 예산안 통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5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꿈의학교 53억5000만원 △꿈의대학 22억2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교육행정위원회도 같은 달 29일 도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꿈의학교 운영예산 148억4000여 만원, 꿈의대학 관련 예산 67억3000여 만원을 삭감 조치했다.

꿈의학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핵심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9곳으로 시작해 올해 1908곳으로 확대됐으며 내년에는 2000여 곳으로 확장할 예정이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대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경기도교육청 예산 삭감에 대해 "꿈의학교·꿈의대학 사업의 취지를 도의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이 사업들은 영구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몇몇 업체에 의해 홍보비, 기자재비가 독점되고 있고 조달청 기준이 아닌 홍보업체 인쇄물 비용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 해당 사업의 회계처리 불투명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다. 이에 대해 도의회에서 시정 요구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꿈의학교 등의 운영자에 대한 전과 등의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회계 투명성 확보, 운영자 신원확인 등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꿈의학교·꿈의대학 사업이 지속되지 않으리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삭감된 예산안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 예산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등의 처우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삭감한 예산 중 가장 큰 비용은 꿈의학교·꿈의대학이지만 그 외 나머지는 부수 사업, 교육청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예산 삭감에 관해 "도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예산심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최종 예산은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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