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조원대 과징금' 퀄컴,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07:49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07:49

공정위, 2016년 12월 '특허권 남용' 과징금 부과
'프랜드 확약' 위반 여부, 판결 가를 주요 쟁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이 4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퀄컴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핵심 쟁점은 퀄컴이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제공한다는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을 위반했는지 여부이다.

퀄컴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2만5000여개의 표준필수특허(SEP·Standard Essential Patent)를 보유한 이른바 '특허 공룡' 업체이다.

표준필수특허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과 같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이다. 특정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특허를 표준화해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회피 설계가 불가능해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어렵다.

한 기업의 특허가 표준필수특허로 채택될 경우 특허권자는 해당 특허를 이용하려는 다른 기업과 프랜드 원칙을 협의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2월 특허권을 남용했다며 퀄컴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 처분은 사법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공정위는 퀄컴이 휴대폰 부품 시장에서 다른 업체의 기술 혁신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 칩셋과 특허권 시장에서 가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퀄컴은 2017년 2월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업계 관행을 따라왔을 뿐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퀄컴 측은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 측면에서 모두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보장된 적법 절차에 관한 미국 기업들의 권리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측은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칩셋을 구매하지 않으면 특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며 "과도한 로열티를 내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에는 인텔, 미디어텍, 화웨이, LG전자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국내 휴대폰 제조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업체들의 특허료 등에 미칠 영향이 커 전 세계 경쟁 당국과 관련 업계가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