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40년 땅값 상승 발표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동으로 3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6호실에서 대한민국 40년 땅값 변화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정 대표와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주택가격이 지난 수십년 동안 급격히 상승한 반면 그 소유가 일부 계층에 편중돼 불평등과 격차의 주범이 됐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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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2019.11.23 alwaysame@newspim.com |
정 대표 측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국토교통부가 땅값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공시지가 조작 등으로 인해 실거래 가와의 차이가 크다.
특히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 도입 당시부터 낮은 시세반영률이 문제돼 왔음에도 여전히 엉터리 가격이 발표되고 있다는 것이 정 대표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실제 가치보다 낮은 땅값이 거품을 조장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와 경실련은 1979년 이후 땅값 변화와 실제 가격을 발표하는 한편 가구소득·저축 등을 노동소득과 비교해 과도한 땅값 상승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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