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친문 실세로 번진 靑 감찰 무마 의혹…검찰, 이번주 본격 소환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5:20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7:19

검찰 서서히 수사 범위 확대..백원우 천경득 이호철
청와대 윗선 소환 불가피할듯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론이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인사들까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검찰 수사망이 현 정권 실세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계자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의 초점은 어떤 경위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는지와 이 과정에서 의사 결정권자의 외압 등이 있었는지 여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최근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당시 특감반 관계자들의 입에서 '감찰 중단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검찰은 사실상 의혹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검찰의 칼끝이 당시 청와대 윗선으로 꼽히는 친문 인사들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 주 소환 조사를 통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번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데 접근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 전 수석은 물론이고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조 전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특감반 보고체계에서 최상급자였고, 백 전 비서관은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사실을 통보한 인물이다.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위 행위는 민정비서관이 아닌 반부패비서관이 담당한다. 민정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 측근 비위 행위를 관리하는 역할이다.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과 친분 때문에 감찰 무마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또 이인걸 전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장에게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천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이 전 특감반장으로부터 천 행정관이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과 천 행정관은 모두 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백 전 비서관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조 전 수석 아래에서 민정비서관으로 일했다.

천 행정관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문재인 펀드'를 관리하는 운영팀장을 맡았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캠프 총무팀장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출마한 두 차례 대선 과정에서 선거 자금을 관리하는 등 여타 친문 인사들과 함께 일한 셈이다.

검찰의 수사망에는 금융권 인사까지 포함돼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은 이후에도 금융위원회에서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역시 소환해 의혹을 파헤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이와 관련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 뉴스핌DB

야당에서는 이 전 비서관 역시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전 비서관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 소위 '3철'로 불리는 등 대표적인 친문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것이 누구인지가 (의혹의) 주된 포인트다. 누가 (유 전 부시장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데려갔고 왜 데려갔는지에 대한 단서를 입수했다"며 이 전 비서관을 거론했다.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의 감찰을 받고도 2018년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직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이 전 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는 이 전 비서관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였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