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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필리버스터 선언한 한국당에 "근본 없는 정당"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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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30년 국회의원 하는 동안 이런 꼴 처음 본다"
이인영 "당리당략 앞세우고 민생 폐기한 근본 없는 정당"
박용진 "미국서는 나라 팔고, 한국와서 한유총에 애들 팔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유례없는 '모든 안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민생과 국회를 파괴했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며 "30년쯤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런 꼴은 처음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유치원 3법은 11개월 동안 국민이 기다려왔고 또 대부분이 통과되길 기대한 법"이라며 "한국당은 이런 민생법안을 볼모로 20대 국회 전체를 식물 국회로 만들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어린이교통안전 강화법 관련 피해자인 민식이 유가족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긴급기자회견 내용에 침통해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그러면서 "머리 깎고 단식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인가"라며 "상식적인 정치를 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조건으로 내건 선거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바꿀 것을 바꿔라"면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 통과시켜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민생도 염치도 없는 정치적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민을 공격하고 ▲민생을 저버렸으며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이날 정치 포기 선언을 했다"며 "한국당은 마땅히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앞세우면서 민생을 폐기한, 역사상 이런 근본 없는 정당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해인이, 태호, 민식이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유치원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 그리고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김해영 의원도 발언을 이어갔다.

박용진 의원은 "아이들 쓰라며 혈세로 지원한 돈으로 명품백과 성인용품·막걸리를 사는 등 엉뚱한 짓을 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한 상식적 법안이었다"며 "330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 법이 통과된다고 했는데 한국당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질렸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도 나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미국 가서 나라를 팔아먹고 국회 와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아이들을 팔아먹었다"며 "아버지가 설립한 사립학교 재단도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떼우는 등 교육계를 엉망으로 만든 집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에게 총선 투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무슨 정당이고 무슨 국회의원인가"라며 "다음 국회에서는 180석을 넘겨 의원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게 해달라"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은 울먹거리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11일, 한 중학교 앞에서 어머니가 헐떡거리는 아이를 껴안고 울었다"며 "다시는 이런 아이가 없게 해달라는 어머니 소원을 듣고 법을 발의했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우리 국민을 살리자는 법이고 우리 아이들이 죽는 것을 막자는 법"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한번 더 하고 아이들은 죽어도 괜찮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한국당이 아이들 안전을 만드는 법안을 막고 필리버스터를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봐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김해영 의원은 "청년기본법은 각 부처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진행한 청년 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해 청년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법안"이라며 "그동안 청년을 위한다면서 주장을 하고 행사를 해왔던 한국당은 다시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말라"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사법 관련 피해자들과 함께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법안 통과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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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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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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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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