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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필리버스터 선언한 한국당에 "근본 없는 정당"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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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30년 국회의원 하는 동안 이런 꼴 처음 본다"
이인영 "당리당략 앞세우고 민생 폐기한 근본 없는 정당"
박용진 "미국서는 나라 팔고, 한국와서 한유총에 애들 팔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유례없는 '모든 안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민생과 국회를 파괴했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며 "30년쯤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런 꼴은 처음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유치원 3법은 11개월 동안 국민이 기다려왔고 또 대부분이 통과되길 기대한 법"이라며 "한국당은 이런 민생법안을 볼모로 20대 국회 전체를 식물 국회로 만들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어린이교통안전 강화법 관련 피해자인 민식이 유가족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긴급기자회견 내용에 침통해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그러면서 "머리 깎고 단식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인가"라며 "상식적인 정치를 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조건으로 내건 선거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바꿀 것을 바꿔라"면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 통과시켜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민생도 염치도 없는 정치적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민을 공격하고 ▲민생을 저버렸으며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이날 정치 포기 선언을 했다"며 "한국당은 마땅히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앞세우면서 민생을 폐기한, 역사상 이런 근본 없는 정당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해인이, 태호, 민식이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유치원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 그리고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김해영 의원도 발언을 이어갔다.

박용진 의원은 "아이들 쓰라며 혈세로 지원한 돈으로 명품백과 성인용품·막걸리를 사는 등 엉뚱한 짓을 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한 상식적 법안이었다"며 "330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 법이 통과된다고 했는데 한국당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질렸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도 나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미국 가서 나라를 팔아먹고 국회 와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아이들을 팔아먹었다"며 "아버지가 설립한 사립학교 재단도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떼우는 등 교육계를 엉망으로 만든 집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에게 총선 투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무슨 정당이고 무슨 국회의원인가"라며 "다음 국회에서는 180석을 넘겨 의원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게 해달라"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은 울먹거리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11일, 한 중학교 앞에서 어머니가 헐떡거리는 아이를 껴안고 울었다"며 "다시는 이런 아이가 없게 해달라는 어머니 소원을 듣고 법을 발의했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우리 국민을 살리자는 법이고 우리 아이들이 죽는 것을 막자는 법"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한번 더 하고 아이들은 죽어도 괜찮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한국당이 아이들 안전을 만드는 법안을 막고 필리버스터를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봐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김해영 의원은 "청년기본법은 각 부처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진행한 청년 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해 청년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법안"이라며 "그동안 청년을 위한다면서 주장을 하고 행사를 해왔던 한국당은 다시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말라"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사법 관련 피해자들과 함께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법안 통과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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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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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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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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