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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필리버스터 선언한 한국당에 "근본 없는 정당"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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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30년 국회의원 하는 동안 이런 꼴 처음 본다"
이인영 "당리당략 앞세우고 민생 폐기한 근본 없는 정당"
박용진 "미국서는 나라 팔고, 한국와서 한유총에 애들 팔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유례없는 '모든 안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민생과 국회를 파괴했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며 "30년쯤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런 꼴은 처음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유치원 3법은 11개월 동안 국민이 기다려왔고 또 대부분이 통과되길 기대한 법"이라며 "한국당은 이런 민생법안을 볼모로 20대 국회 전체를 식물 국회로 만들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어린이교통안전 강화법 관련 피해자인 민식이 유가족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긴급기자회견 내용에 침통해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그러면서 "머리 깎고 단식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인가"라며 "상식적인 정치를 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조건으로 내건 선거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바꿀 것을 바꿔라"면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 통과시켜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민생도 염치도 없는 정치적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민을 공격하고 ▲민생을 저버렸으며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이날 정치 포기 선언을 했다"며 "한국당은 마땅히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앞세우면서 민생을 폐기한, 역사상 이런 근본 없는 정당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해인이, 태호, 민식이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유치원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 그리고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김해영 의원도 발언을 이어갔다.

박용진 의원은 "아이들 쓰라며 혈세로 지원한 돈으로 명품백과 성인용품·막걸리를 사는 등 엉뚱한 짓을 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한 상식적 법안이었다"며 "330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 법이 통과된다고 했는데 한국당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질렸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도 나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미국 가서 나라를 팔아먹고 국회 와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아이들을 팔아먹었다"며 "아버지가 설립한 사립학교 재단도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떼우는 등 교육계를 엉망으로 만든 집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에게 총선 투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무슨 정당이고 무슨 국회의원인가"라며 "다음 국회에서는 180석을 넘겨 의원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게 해달라"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은 울먹거리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11일, 한 중학교 앞에서 어머니가 헐떡거리는 아이를 껴안고 울었다"며 "다시는 이런 아이가 없게 해달라는 어머니 소원을 듣고 법을 발의했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우리 국민을 살리자는 법이고 우리 아이들이 죽는 것을 막자는 법"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한번 더 하고 아이들은 죽어도 괜찮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한국당이 아이들 안전을 만드는 법안을 막고 필리버스터를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봐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김해영 의원은 "청년기본법은 각 부처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진행한 청년 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해 청년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법안"이라며 "그동안 청년을 위한다면서 주장을 하고 행사를 해왔던 한국당은 다시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말라"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사법 관련 피해자들과 함께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법안 통과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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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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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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