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필리버스터 선언한 한국당에 "근본 없는 정당" 규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해찬 "30년 국회의원 하는 동안 이런 꼴 처음 본다"
이인영 "당리당략 앞세우고 민생 폐기한 근본 없는 정당"
박용진 "미국서는 나라 팔고, 한국와서 한유총에 애들 팔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유례없는 '모든 안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민생과 국회를 파괴했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며 "30년쯤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런 꼴은 처음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유치원 3법은 11개월 동안 국민이 기다려왔고 또 대부분이 통과되길 기대한 법"이라며 "한국당은 이런 민생법안을 볼모로 20대 국회 전체를 식물 국회로 만들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어린이교통안전 강화법 관련 피해자인 민식이 유가족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긴급기자회견 내용에 침통해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그러면서 "머리 깎고 단식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인가"라며 "상식적인 정치를 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조건으로 내건 선거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바꿀 것을 바꿔라"면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 통과시켜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민생도 염치도 없는 정치적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민을 공격하고 ▲민생을 저버렸으며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이날 정치 포기 선언을 했다"며 "한국당은 마땅히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앞세우면서 민생을 폐기한, 역사상 이런 근본 없는 정당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해인이, 태호, 민식이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유치원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 그리고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김해영 의원도 발언을 이어갔다.

박용진 의원은 "아이들 쓰라며 혈세로 지원한 돈으로 명품백과 성인용품·막걸리를 사는 등 엉뚱한 짓을 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한 상식적 법안이었다"며 "330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 법이 통과된다고 했는데 한국당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질렸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도 나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미국 가서 나라를 팔아먹고 국회 와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아이들을 팔아먹었다"며 "아버지가 설립한 사립학교 재단도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떼우는 등 교육계를 엉망으로 만든 집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에게 총선 투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무슨 정당이고 무슨 국회의원인가"라며 "다음 국회에서는 180석을 넘겨 의원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게 해달라"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은 울먹거리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11일, 한 중학교 앞에서 어머니가 헐떡거리는 아이를 껴안고 울었다"며 "다시는 이런 아이가 없게 해달라는 어머니 소원을 듣고 법을 발의했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우리 국민을 살리자는 법이고 우리 아이들이 죽는 것을 막자는 법"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한번 더 하고 아이들은 죽어도 괜찮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한국당이 아이들 안전을 만드는 법안을 막고 필리버스터를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봐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김해영 의원은 "청년기본법은 각 부처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진행한 청년 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해 청년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법안"이라며 "그동안 청년을 위한다면서 주장을 하고 행사를 해왔던 한국당은 다시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말라"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사법 관련 피해자들과 함께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법안 통과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사진
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