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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기영 장관, 5G 중저가요금제 요구..통신3사 "고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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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M&A 1개 생각"..통신사CEO 간담회
박정호 "디즈니와 만나...재밌는 것 가져올 것"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투자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KT 황창규 회장·SKT 박정호 사장·LGU+ 하현회 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인터넷 기업 간담회에 이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직접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난 4월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5G 망 투자 확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가계통신비 등 통신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19.11.29 honghg0920@newspim.com

이날 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최초 5G 서비스 동시 개시 및 통신비 경감 추진 등에 대한 통신사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통신 3사에서 2018년보다 약 50% 증가한 8조2000억원 수준의 투자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말까지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5G 전국망 조기 구축과 세계 최고 수준의 5G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내년도 올해와 같은 적극적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28㎓ 대역에서도 조속히 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5G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킬러 콘텐츠 개발에 더욱 노력하고 그 효과를 국내 중소 장비·콘텐츠 기업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동반성장과 기업 간 상생에 더 깊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 장관은 "5G 이용 확대가 통신비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 과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말기 다양화 및 중저가 요금제 출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는 이에 "5G 활성화를 위해 선도산업 육성과 투자기반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며 "5G에 기반한 신산업 서비스를 발굴하고,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통신3사 CEO는 5G 중저가요금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데이터를 3배 이상 사용 중이고 좋은 화질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노력 중이고 혜택을 늘리도록 하겠다"며 "B2C에서 B2B로 발전해 가는 것이고 이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전했다.

이 실장은 "3사 (CEO)는 우선 5G  확산에 노력하겠다. 지금은 네트워크 투자 노력 중이어서 경영 압박이 있긴 하지만 중저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겠다고 했고, 최 장관은 중저가 요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통신3사 CEO는 중저가 단말 요구에 대해서는 "중저가 단말기 개발을 위해 제조 업체에 요구 중에 있다. 중저가 단말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8GHz 준비 사항과 관련해서는 "3사는 28GHz 장비 테스트 중이고, 3사 마다 상황 다르지만 늦어도 내년 하반기 설치되도록 준비 중"이라며 "다만 B2B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지국장비 소프트웨어(SW) 단말기 등 3박자가 다 돼야 하는데 기지국의 경우 테스트 SW는 단말기가 안 나온 상황이라 결과적으로 서비스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투자를 많이 한 것이 사실이라 경영 부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못지 않게 투자하겠다"며 "아울러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3사가 통신공동망 구축을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3사 CEO는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반도체 차지하고 있고 통신서비스 외 다른 서비스에서도 AI 칩 개발돼야 통신 서비스 등이 업그레이드 된다며 AI 칩 개발에 노력해 달라"고 최 장관에게 당부했다.

앞서 최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연내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승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 장관은 중·저가 요금제와 관련해 '4만원 이하로 생각하면 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한편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알뜰폰 이슈와 관련한 질문에 "공정하게 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5G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아직 가입자가 부족하다. 망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조금 더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면 그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언제 이야기하겠느냐'는 질문에 "(가입자가) 1000만명 정도 되면"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디즈니를 만났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재미있는 것을) 갖고 오겠다"며 "넷플릭스는 아시아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는 것 같다"는 말도 했다. 디즈니와 넷플릭스는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사장은 '내년, 2021년에도 SK텔레콤 통신사업을 맡느냐'는 질문에 "하죠"라고 답변해 관심을 끌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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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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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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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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