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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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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말레이시아, 202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된다
황교안 정치승부수 통했나…단식으로 본 '손익계산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승부수'가 보수진영 내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흘러나옵니다. 9일 전 시작할 때는 '뜬금포' '쇄신 면피용'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단식 내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데다 보수 진영 거물급 인사들이 차례로 황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으면서 자연스레 보수 '빅텐트'를 연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패스트트랙 협상을 앞두고 뾰족한 수를 찾지 못 했던 한국당에게 시간을 벌어준 효과도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와대 민정비서관 재임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전달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을 받는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백 부원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면서 "이는 수십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엿새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아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11.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서호 통일차관, 내일 개성연락사무소 방문…소장회의는 또 '불발'/뉴스핌
서호 통일부 차관이 29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한다. 통상적으로 월 1회 이뤄지는 사무소 운영과 업무 점검 차원이다.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차관은 내일(29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업무를 볼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말레이 정상회담, 마하티르 총리 "한국 국제평화지대 적극 지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맞아 방한한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국제평화지대에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202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된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공식 방문한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수교 60주년인 2020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北, 창린도 해안포 사격 우리 軍 항의문에 반응 없어"/뉴스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이 북한에 재발방지 및 9‧19 남북군사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이 이틀 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연철 "美 방문때 DMZ 평화협력에 많은 지지…北 호응할 차례"'/뉴스1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8일 미국 방문 일정에서 "한국 정부의 DMZ 협력 구상 등을 설명한 바 있는데 많은 관계자들이 지지의 뜻을 표했다"며 "이제 북한이 호응할 차례"라고 말했다.

"中, 북핵 용인안해… 北, 핵도발 말아야"/문화일보
추궈홍(邱國洪·사진) 주한 중국 대사가 28일 "중국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천명한다"고 밝혔다

대북단체 "北선원 추방, 韓정부가 가해자인 첫 北인권침해"/문화일보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주최로 열리는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 사전 배포 발제문에서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추방에 대해 "NKDB가 그동안 축적한 12만여 건의 북한인권 침해 사건과 인물 기록 중 한국 정부와 국가기관 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되는 최초의 북한인권 침해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식 되찾은 황교안의 첫 마디 "단식 현장 돌아가겠다"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8일 의식을 되찾은 뒤 "단식 현장에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의원(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황 대표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 "의식은 찾았고 안정을 취하기 위해 사모님만 (병실에) 계신다"며 "오늘 아침에도 단식 현장을 가겠다고 그러셔서 팔짝 뛸 노릇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與정책의장 "총선 직전 北·美 정상회담 말라는 나경원, 국민에 석고대죄해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8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4월 전에 미·북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보도에 대해 전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국당, 황교안 상태 브리핑 취소···'황제입원' 논란엔 "병실 없었다" / 중앙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원 중인 신촌 세브란스병원 측이 28일 황 대표의 건강 상태를 브리핑하려 했지만 한 시간여 만에 구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최경득 신촌 세브란스병원 홍보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 진료 담당) 주치의가 환자들을 계속 돌보고 있기 때문에 소견 등을 정리해 밝힐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브리핑 계획 취소를 알렸다

황교안 식 정치승부수 통했나…단식으로 본 '손익계산서' / 한겨레
황교안 대표의 '승부수'가 통했나. '뜬금포' '쇄신 면피용' 비판을 받았던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8일만에 종료되었지만, 당 내에선 황 대표의 초강수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 대표의 단식이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야당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절박함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백원우 "'울산시장 첩보문건' 전달은 민정수석실 고유기능…검찰 정치적 의도 의심" / 한겨레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울산시장 첩보문건'을 만들어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내려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당 "우리가 황교안이다"...'동조 단식' 돌입 /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28일 황교안 대표가 단식 8일째인 전날 병원으로 이송되자 "우리 모두가 황교안이다"라며 '동조 단식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의 단식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 황교안이다"라며 "오늘부터 한국당이 단식을 이어나간다. 그리고 또 다른 황교안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240+60'까지는 가능···'225+75' 고집 안해 / 경향신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240(지역구)+60(비례대표)' 안까지는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다"며 "(개정안 원안인) '225+75' 안을 고집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그동안 심상정 대표가 대표발의한 원안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240+60' 안까지 양보할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與국회혁신특위 "회의 10%이상 불출석 시 세비 단계적 삭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28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국회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국회 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민식이 등 여섯아이법 D-1, 본회의 기적 이뤄질까 / 서울신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27일 통과하면서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교통사고로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은 아이의 이름이 붙은 법을 통과시켜달라며 국회 이곳저곳에서 국회의원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문희상 징용해법案' 속도..일부 피해자 반발 '공청회' 요구도 / 아시아경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안에 여야 의원들도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법안 발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일본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는 상황이지만 일부 피해자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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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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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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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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