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전격 구속되면서 청와대 윗선을 향하는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향후 검찰이 칼끝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만간 조국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 청와대 민정라인 정조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특감반에 감찰을 지시했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부임한 직후였다.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계로부터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약 2달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금융위에서 명예퇴직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겼다.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다가 퇴직했음에도 영전을 거듭한 것이다.

당시 특감반 보고 체계는 이인걸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순이었다. 결국 감찰이 중단된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고 체계 정점에 있는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박 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모여 논의한 뒤 정상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내가 지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혹은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유 전 부시장 구속으로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박형철 비서관 진술 주목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에 앞서 이미 이 전 특감반장과 박 비서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간 감찰 무마 의혹을 전면 부인하던 박 비서관은 감찰 중단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심지어 "조국 수석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한 뒤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결국 박 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몸담았던 검찰 출신 인사들이 이번 수사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의혹을 처음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수사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우 TV'를 통해 "유 전 부시장 사안에 대해 조 전 장관과 백 비서관, 박 비서관이 논의했을 것이고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감찰 중단) 지시자를 들었을 것"이라며 "박 비서관이 진실을 알고 있으니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권력형 게이트 비화 가능성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조 전 장관에서 멈추지 않고 현 정권 실세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의혹을 가중시키는 점은 당시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 감찰 사실을 통보한 인물이 백원우 전 비서관이라는 사실이다.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받았다"며 백 전 비서관을 거론했다.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위 행위는 민정비서관이 아닌 반부패비서관이 담당한다. 민정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 측근 비위 행위를 관리하는 역할이다.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과 친분 때문에 감찰 무마에 적극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다.

실제 유 전 부시장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거론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시기였다. 유 전 부시장과 친문 인사들의 친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미 조 전 장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권을 뒤흔드는 '유재수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이 업계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받은 장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조카 A씨가 대표로 있는 B사 소유 골프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에서도 검찰의 수사 향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청와대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누구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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