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대통령 3명'과 얽힌 복잡한 인연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6:46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이어 현 정부 청와대 비호 의혹까지
문재인정부 금정국장 승진 직후, 청와대 감찰 직접 받기도
검찰 압수수색 받은 업체는 과거 정부의 특혜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검찰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뇌물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의 과거 금융위원회 전력이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위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까지 오른 그가 어디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를 받았는지, 연루된 금융업체는 어디인지, 배후는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등이다. 특히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정황을 청와대로부터 통보받고도 특별히 인사 조치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소문과 억측이 무성하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지난 2월 "2017년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유재수 비위가 보고된 뒤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하면서 수면위로 재부상했다.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이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서 답변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10.11.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임명된 동시에 청와대로부터 감찰을 받았고, 심지어 직접 조사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 시기가 같은 해 10월로 확인됐다. 한 달여가 지난 11월13일 그는 돌연 금융위에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금정국은 과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당시 금융위 직원들은 유 국장의 복귀를 전제로 한 일상적인 조치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병가간 이후 각종 루머가 퍼지자, 금융위는 한달 뒤인 12월5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정책국장이 11월13일부터 휴가(병가) 중에 있고 과장이 직무 대행중"이라고 사실을 확인한 뒤 "본인에게 확인해 본 결과,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린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 뒤 유 전 부시장은 2018년 3월 금융위에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났으나, 같은 해 4월에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금융위는 청와대 연락을 받고 유 부시장의 감찰 내용을 인지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락했다고 답했고,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은 "본인이 병가를 신청했고 청와대 감찰 결과 품위손상 관련 인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유 부시장에 대한 조사 대신, 그가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리기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 유 부시장이 병가를 낸 뒤, 과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보직해임' 등의 조치 없이, 병가 신청 2개월 뒤에 '대기발령'을 한 것이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국가공무원법 63조에는 품위유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자체 조사하지 않은 이유로, 청와대 감찰조사가 있었고 연락이 올 정도면 충분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봐서라고 해명했다. 유 전 부시장도 청와대 감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금융위에 알렸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그러나 현재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금융위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고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것을 석연치 않은 대목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04년~2006년 노무현 청와대 1부속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밑에서 일하면서 진보정권 쪽 사람으로 분류됐고, 이명박 정권 등 보수정권에선 관가 외인으로 떠돌았다. 2009년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발령을 시작으로 2010년 세계은행 등 외부에서 근무했고, 2013년에서야 국무조정실 등을 거친 후 2015년 말 금융위 기획조정관으로 복귀했다. 정권이 바뀌자 그의 진보정권 내 친분이 다시 부각된 것이다. 통상 금융위 기획조정관 다음 행보는 집권당의 수석전문위원인데, 금융정책국장으로 1급 승진했던 것.

다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청구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 등은 그 시작이 과거 정권 때 일로 보인다. 검찰이 골프채와 이코노미클래스 항공권, 차량, 자녀 유학비 등을 줬다며 압수 수색한 컴퍼니케이 등 4~5곳은 유 전 부시장이 박근혜 정권 국무조정실 정상화과제관리관으로 일하던 2014년 시점부터 시작한 일들이다. 

컴퍼니케이는 당시 5~6월 두 달 사이 금융위 성장사다리 윈윈펀드(42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애그로씨드투자조합(100억원),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150억원)·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펀드(200억원) 등 주요 정책자금 펀드 운용사를 차지했다. 이들 펀드 운용사 선정 주체인 우정사업본부, 산업은행, 삼성증권 등에 유 부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알선했을 것으로 본다. 이들 펀드는 정부가 모태펀드로 정부자금과 민간자금을 매칭해 정책 펀드를 만들면, 민간 운용사들을 선정해 운용하게 하는 구조다.

또 A자산운용의 경우 오너 측이 2015년 설립 당시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기획조정관으로 일하면서 대가를 받고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 이 회사가 부동산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금융당국의 편의를 기대했다는 것이다. 

이런 인연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도 이어졌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뇌물 수수 혐의가 언급된다. 하지만 청와대 감찰이 유 전 부시장의 금융정책국장 승진과 동시에 시작됐고 국장 업무 시작 두 달만에 청와대 감찰을 받았다는 점에서 금융정책국장 때가 아닌 과거 비리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래저래  검찰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