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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선거법 개정 촉구…"건강한 보수 가치, 반개혁‧반민주에 있지 않아"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0:31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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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 제도적으로 이룩해 합의제로 국정 운영해야"
"유승민 필리버스터, 민주주의 시계 뒤로 돌리는 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향해 "건강한 보수의 참된 가치는 반개혁과 반민주에 있지 않고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며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치권은 장기 당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에 참여하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0차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손 대표는 "오늘 보도를 보면 황 대표 건강이 악화되어 사람을 알아보기도 힘든 상태라고 하는데 이제 단식을 풀고 건강을 추슬러 제1야당대표로서 국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단지 야당이 의석을 몇석 더 얻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정치 구조 바꾸자는 것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거대 양당이 끝없이 정권싸움만 전개하여 민생과 경제, 안보를 돌보지 못하는 정치를 이제는 끝장내자는 것이다.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이룩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국정을 합의제로 이룩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독일과 국민소득 8만 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스위스 등 거의 모든 유럽 복지국가들이 합의제 민주주의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부강, 안보상 평화를 이룩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제도를 이뤄보자"며 "당장 정권 획득에 눈이 멀어 싸움만 계속하는 정치를 이제 끝장내자는 것이다. 그 기초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해서라도 선거법 강행 처리를 막겠다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손 대표는 "우리 민주주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일"이라며 "사회 원로와 시민단체 학계와 전문가 모두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눈 앞에 다가온 정치개혁을 막아서는 것이 유 의원이 말해온 개혁보수의 정체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분리 처리하려는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을 일괄 처리하고 그 중에서 선거법을 가장 우선 처리한다는 것이 지난 4월 여야 4당의 합의사항"이라며 "분리 처리 시도는 여야의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짓밟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거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특히 여당은 이러한 꼼수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죄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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